[오피니언 사설]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오피니언 사설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중앙일보 입력 2024.12.02 00:45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3b9e102d5c9ba60cb7b53e246cb49a814cad41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3b9e102d5c9ba60cb7b53e246cb49a814cad41f"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21"></div>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 “공존 정치” 발언 진심이라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 요구가 정부 반대에 부닥치자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감액안만 반영해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이란 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 특경비(45억원)·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원)도 모조리 깎았다. 민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이들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애초에 특활비·특경비는 마약·성범죄 수사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적잖다. 특히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특활비·특경비를 똑같이 써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505억→8억원)도 현 정부 발목 잡기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또 상속세·증여세법 등 일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혔는데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며 사정 당국을 옥죄고 있다.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서로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접고 여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민주당 요구 중 일부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친정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막후 중재에 힘써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ong**** 1분 전그냥 통과하라고 해라!! 개딸당과 협상? 걔들은 하는척, 이미 수신호는 통과로 넘어같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erb**** 24분 전대한민국 끝났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ech**** 25분 전용처를 국회에 밝히지 않는 걸 무조건 허용해 주라는 건가? 국민이 감시하지 말고 지들 알아서 쓰라고?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whu**** 40분 전윤통은 치욕스럽지 않나? 예산도 이재명이 허락이 있어야 받아쓰잖아. 사실, 예산만 문제냐? 나라 운영에 당신이 할 수 있는게 김건희 특검 막는 것 외에 뭐있나? 이 모든 개판은 윤통 당신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이런 치욕을 당하며 한동훈과 집안 싸움하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연명하기보단, 개헌하고 조기 총선하라. 어차피 이나라 사법부도 그 간악한 사기꾼 놈을 심판할 결기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 파렴치범 퇴출을 심판 하도록하라.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ntl**** 1시간 전문재인때는 잘도 먹고 살았네 쯧쯧ㄷ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212" target="_top" class="ke-link">"연대가 좋아" "고대가 좋아" 한국 온 유학생들 가고 싶은 대학은 [2024 대학평가]</a></li><li>kwon**** 1시간 전추악한 놈들의 패악질에 의하여 망쪼가 든 대한민국이여~~~답글 작성좋아요24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y30**** 1시간 전매년 그 96억으로 김정숙 옷, 구두 사 신은 거 국민은 다 알고 있다.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55cd**** 2시간 전찢.죄명당은 이제는국가예산가지고 힘자랑하네~~ 어쩌든지~~현정부가 일을못하도록 반대만하고 검찰독재.탄핵.청문회.대통령탓등으로 호도하고~~나쁜놈들의 세상을 만드는 악마같은존재 들이다~답글 작성좋아요36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3**** 2시간 전민주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다 모든게 재명 파 탓인데 재명이가 제거되면 당이 예전으로 회복 될것같은가 몇몇 세견없는 망나니같은 애들 때문에 당은 고꾸러졌다답글 작성좋아요24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2시간 전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땐 물 쓰듯이 펑펑 빚내서도 쓰고 남이 정권 잡으면 한푼도 쓰면 않돼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회의 권한남용이고 범죄행위다 민주당 예결위원 전부 잡아다가 감옥보내야답글 작성좋아요26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302" target="_top" class="ke-link">2명 전학 가자 꼴찌 된 아이, 日대졸자 1지망 회사 만들다 </a> 유료 전용</li><li>youn**** 2시간 전예산쥐고 꺼부는것이 민생인가 ?과유불급이다 역풍생각못하면 더불어 막가파 당이다답글 작성좋아요23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or**** 3시간 전이름은 더불어 인데 도대체 더불줄을 모르는 집단이 아닌가? 아니다. 더불고 있다. 북쪽 돼지와 더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저 서남쪽 호슬람인들을 제외하면 ,,, 더불고 있슴을 ,,,,답글 작성좋아요21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end**** 3시간 전만약에 차기 정권이 바뀐다면 활동비 부활하겠지!. 동네 반장도 활동비가있는데 하물며... 줄이는건 이해가 가지만 없애는 건 아니지답글 작성좋아요2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an**** 4시간 전세수도 크게 펑크 났다는대 양쪽 다 깎으면 되겠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eeb**** 4시간 전의회 폭걸를 넘어 의회 반란이다. 내란에 준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수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답글 작성좋아요31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335" target="_top" class="ke-link">野 '예산독주'에 강경한 용산…"감액안 철회없이 증액협상 없다"</a></li><li>alsa**** 6시간 전야당에서 무슨 일만 하면 “ 이재명 방탄” 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국짐당이다. — 야당이 예산 늘여주면, 이재명 재판을 특별히 봐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 야당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주워담아서 사설에 쓰는 중앙일보가 과연 언론이냐?— 이러니 조중동이 “ 정권의 애완견” 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6화나요4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6시간 전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 결론짓는 국힘당미친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아부성 논조다. 민주당에 이재명 밖에 대선주자가 없기에 예산으로 무리한 장난을 했으리라 보는건 철부지들 말에 부화뇌동 하는거다. 0.1 프로의 거의 가능성 없는 확률로 설령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는걸 막더라도 민주시민이 선택한 대리자가 대권에 압승하리라는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3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ung**** 6시간 전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돈으로 보태 쓰면 된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2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6시간 전문재인이 90억 이상 김정숙은 900억 이상?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6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nor**** 7시간 전용산이전, 국민과의 소통 사기에 1조를 뿌렸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2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114" target="_top" class="ke-link">야당 ‘감액 예산안’ 처리 강행에 정부 “국가 기능 마비될 것”</a></li><li>pine**** 7시간 전이재명 징역살이전 발악하는듯.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7시간 전철면피 문재인 이재명을 빨리 감옥 보내고 민주당을 해산시켜야답글 작성좋아요37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 7시간 전느그 조중동 ,. 가발이와 댓글공작게이트 벌이다 이미 보수에서 퇴출된거 알아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받아라 조만간 느그들 폐간될거야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2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 7시간 전가발이 종나 핥다가 보수한테 버림받은 조중동 ㅋㅋㅋㅋㅋㅋ 은근히 개버린 팔아 보수 헤게머니 다시 회복하려고 ? ,. ㅋ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4화나요2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