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애국세력의 6.15 批判의 문제점과 한계성.

[바다를 건너다]

 

한나라당과 애국세력의 6.15 批判의 문제점과 한계성.  

(1) 6.15 선언 비판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주도로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자들이 자주 민주 통일(김정일 마음대로 통일)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쉽다. 말로 하면 낯설게 들려도, 그림으로 그리면 왠만한 초등학생도 금방 이해가 된다.

한나라당과 애국 세력의 비판의 핵심은 김일성이 ‘소련’에서 로마넹코에서 정보를 받아다가 정치를 했듯이, 친북좌파 통일 운동 자체가 북한에 연관되어서 정보를 받아다가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시대에 ‘대학가’를 보낸 다수의 젊은 이들이 한국 좌익들의 숭고(?)한 노력을 받은 통일투쟁으로서 ‘자생적’인 의지란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소련 꼭두각시론으로서의 김일성과 연장선상으로서 북한 꼭두각시론으로서의 친북좌파 정치 핵심부를 그리면 꽤,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 혼란을 우려할 사람들이 많다. 

전달 하고자 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서 2대 8 내지 1대 9의 열세에 있는 상황이다. 직설어법을 쓰면 좌파 시대 좌익 지식으로 배운 젊은이들의 거부감부터 시작된다.

젊은이들의 많은 숫자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잘못된 군사정부와 맞서 싸운 통일운동가들의 노력으로서 6.15가 시작된 줄 믿는다. 바다를 건너다는 그렇게 믿도록 하는 좌파 지식들의 실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하고자 했는데, 우파들의 다수는 ‘꼬리 대가리 생략’하고서 북한 꼭두각시 열린당 (DJ) 통일론을 내세운다. 

옳은 주장들도 젊은이들에 ‘직설법’으로 확 전달하면 바로 튕겨내는 것이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젊은이들 다수성에 전달되도록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달력은 없다. 직설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우세자’의 몫이다. 정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서 신분이 자유로워진 이회창씨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순수한 좌파 지식인들이, 진정으로 훈련된 이중인격성의 북한의 하수인이었음을 설득하는 유연한 방식이 하나도 없이, 곧장 결론만을 제시한다. 

(2) 김대중前대통령이 좌파 경력자이 많은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전대통령의 통일안을 대다수가 모른 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좌경화되어서 그러한 것일까? 한국 사회의 하위문화의 내면 세계에서 ‘직접적 자기 이해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6.15 선언이 직접적으로 ‘국민 당신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었어야 옳았다. 적화되고 나서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6.15 선언이 연방제 작업으로서 얼마나 어떻게 ‘휴전선’ 아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느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6.25 남침 전쟁의 국가안보 무너지기의 지수화 그래프 같은 것의 보완 작업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북한 핵이 아직도 있으며 북한의 군대가 연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내려올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만화’와 ‘그림’이 없다. (말로 하면 대단히 어렵고, 그림으로 하면 너무나 쉬운 부분이다.)

한나라당과 우파는 열린당과 김대중씨의 통일안이 ‘북한 김일성 통일안’을 연결한 북한통일전선부와 합작하여 한 ‘통일전선전술’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좌파들의 북한과 무관한 순수한 운동이란 대학가에 가득찬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 알리는 논쟁이 거의 없다. 곧장, 결말로 나아간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않았으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탄핵정국’에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대중들이 ‘튕겨내기’부터 시작한 것과 동일한 바탕이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과연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 지식으로 대중들에 ‘개연성 있게’보이게 해준 바를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없다.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서 결론부터 말하고 강제로 따르라고 하면, 젊은 숫자 다수가 거부한다. 우파 구세대들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골탕 먹을 궤도를 깔아주고(목적은 옳다 하더라도 과정상)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의지’의 문제로 생각한다.

(3)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통일안에 대한 ‘합의’를 하려 하지 않는다. ‘6.15 선언’이 주변줄거리로서 진실을 은폐하였기에 진실이 국민들에 알려지지 않은 만큼, 북한인권운동의 진면목도 주변줄거리 자체가 없었기에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6.15선언’ 비판에서 우파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적화를 부른다’로서 국민 여러분의 이익 훼손을 넘어서 생명 위기까지 온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서, 북한에 억압받는 인권 이야기로 나아간다. 북한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각자의 인권보다 중요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적화통일과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몰래 몰래 과정 다 진척 시켜놓고 결재 도장 안 찍을 수 없을 때까지 진척 시키려는 열린당과 김대중전대통령 못지 않게, ‘6.15 선언’의 악마적 성격 설명에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설명하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는 우파들의 문제가 있다.

자신있게 말하건데 ‘적화’되어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이 송두리째 날라간다는 설명 이외로, 추상적 가치로서 6.15 선언을 설명하면 대중들은 열린당 편을 들 것이다.

(4) 박사모 내에서 젊은 분께서 ‘적화된 서울’에서의 풍경과 비슷한 풍경이 청계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명박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트릭으로 생각한다. 이는 이해가 되는 것이 젊은 층 자체에 좌익 지식의 사유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깨는 논쟁적인 일을 우파가 한번도 하는 일을 못 보았기에, 열린당 유시민의원이 청소년에게 주입시킨 공식의 ‘마녀사냥’같은 텍스트를 읽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여옥의원의 구세대들을 겨냥하여 속풀이적 요소를 포함한 직설어법과, 은퇴정치인 이회창씨의 직설어법은, 괜히 김대중씨를 걸어서 어떻게 해보는 ‘냉전시대’의 색깔론으로 무조건 바라보고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노동운동을 찬미하는 노래가 쩌렁쩌렁 울렸다는 것이 반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고백이, ‘건전한 경쟁’이 아니다는 식의 엽기적 대답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넉넉히 가능하다.

이것을 깨는 방법은 ‘선’과 ‘악’이 무엇인가의 건전한 상식 내에서의 동의가 먼저 이다. 건전한 상식은 그러한 것밖에 없다는 차원으로 ‘왜?’만 따지는 유아들에게 가르치듯 하는 교육이 있어야 될 차례에, 그러한 얼뜨기 놈과 똑같이 외부에서 주워들은 잣대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善 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에 소속된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이 넉넉히 보존되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권력’(경찰, 국군)이 외부의 위협에 넉넉히 맞서 싸우고, 惡은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내부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거나 외부의 세력에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을 넘어서는 공유인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바로 이 사회에서 착한 게 뭐가 악한 게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었어야 마땅한데, 우파의 대부분의 논지는 김정일은 원래부터 악마였고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래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푼다. 김정일이 악마 맞고 북한인권 억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러한 슬로건화된 지식은 몸에 와닿을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 완전히 알고 동의될 때까지는 마음에서 자주 거부할 수 있는 감각이 베인 젊은 세대 기준으로 말이다.

(5) 우파 내부에서도 워낙 많이 좌익이 드러났기에 ‘어디까지’해줘야 ‘人情’이 강한 국민정서에 맞을까 하는 저울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권력’도 없고 ‘지식인’의 지원도 사실상 거의 없는 입장에서, 김대중前대통령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정과 ‘정책 지향’에 대한 비판으로 나가는 수준까지가 최대치로 생각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좌파 참여 정부가 국가안보를 깨려는 목적으로 ‘인권’문제를 최대한 강조했지만, 향후 이어질 정부도 ‘인권’문제는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간첩의 부서로 오마이뉴스가 규정했다. 그렇다면, ‘인권’문제를 존중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연계고리를 띤 거물급들은 모조리 벌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는 있어야 한다.

김대중前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주의가 강한 국민의 여론을 반대하고서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연관된 고리 포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한다’는 일언반구도 찾기 힘들다. 김대중전대통령만 때려 잡자고 하면서, 통일전선부에 연관된 거물급 인사에 대해서 때려 잡자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즉슨, 우파의 주된 구세대층과 통일전선부에 연관된 거물급 인사들의 연령대가 비슷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대중전대통령 못지 않게 정동영의 통일론의 의지를 담은 주축 부대인 ‘민주평통’에서 통일전선부와 커넥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오래전에 나왔었어야 옳았다. ‘민주평통’ 없는 정동영은 생각하기 어렵고 정동영의 통일론에 대해서 중대한 불만이 야기된다면, 민주평통과 통일전선부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격적 잣대를 너끈히 보였었어야 옳았다. 

(6) 매스미디어에서 철저 열세, 의석수에서 열세, 지식인 후원에서 열세, 잘못 배운 청소년의 거짓 지식에 대해서 고쳐주기의 철저한 포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으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라는 주장의 반론에 답이 어렵다. 대중들에게 진심어린 동의가 나오도록 설득할 때, 현실주의적으로서 머물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까 전략적으로 ‘6.15 선언’취소 선언의 불가의 길로만 간다. 그리고 정황 상 다수의 대중들에 단기간에 마음을 살 수 없고, 고작 해야 기성세대만의 결속의 여론만이 있으니, 매스미디어 시대에 대중의 여론을 받아야 적용에 힘이 실리는 ‘국가보안법’을 쓰라는 좌파의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논리에 늘 밀린다.

진심으로 사심없이 1987년 헌법 기준을 파괴하는 ‘통일전선부’중심의 통일전선전술이 좌파의 통일론임을 드러내어 알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론을 모아서 ‘국가보안법’을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겠지요, 하는 단계까지의 대중심리 전이 거의 없다.

좌파의 ‘6.15선언’의 사악함에 맞춰서 국민에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설명을 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그러한 사악성을 자세하게 알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우파는 사악성을 알면서도 ‘통일자금’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통일논의가 확 식어 버린 상황을 알기에, ‘6.15선언’의 악마성을 제대로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