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교수님 사회복무요원 판례 질문 있습니다

[Ju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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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명확성 원칙파트에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 명확성 원칙에 위반

2. 표현의 자유 파트에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금지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합헌

이렇게 나와있던데, 두개가 하나의 판례에서 나온거잖아요!

그러면 첫번째 지문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 부분만 명확성 원칙 위반이고

두번째 지문은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국가가 이 정당을 밀어주는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금지가 합헌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해했는데,

정당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것만 판단하면 되는건가용??

[이국령]

네 '정당가입금지'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만 판단했고 명확성원칙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가입금지' 부분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따로 판단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Judys]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