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살림살이를 재정 이라는 제도를 통해
꾸려 가게 됩니다
기업의 살림살이는 예산을 편성 해서 그에 맞게 운용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가계라는 알뜰한 규모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 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기업은 판매활동을 한후 남는 이윤을 재 분배 하는
형태로 기업을 운영 하고 있지요
가계는 수입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 하면서
알뜰한 살림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 살이는 쓰임새의 규모와 새로운 투자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 해서 저축도 하면서
살림을 꾸려 가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국정 감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2025년)도 예산을 심의 하는 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뜰한 나라살림을 위한 예산 심의가 이뤄 져야 하는건
당연 하고도 마땅한 일 입니다
요즈음 길을 가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성과를 자랑(질) 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를 종종 보게 됩니다
~~~를 위한 예산 ~~~확보
이런 내용 입니다
그런 내용을 볼때 그 사업보다도 우선인 사업이 많이
있을 터 인데 그를 위해 세금이 그렇게 쓰여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요번 전라도 에서의 보궐선거에서
인구 5만명 정도 되는 작은 군(郡)에 공약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1년에 400 만원이 지급 되네 되고
군 예산이 1년에 이에 지급되는 금액은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돈의 흐름이 선순환 되어 생산증대에 기여 할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이 확장 되어 사업이 커져서 부(富)의 확장성을
보장 할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선심성 으로 주어지는 돈이 잠시의 소비진작은
이뤄질수 있겠으나 이것이 발전에 장기적 투자 성격의
비용으로 전환 되는일은 거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사용 하는게 적절 한지
되돌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집안의 경제도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서 부의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할때에 집안이 대대 손손 부를 늘려 갈수 있을텐데
기분에
따라서 소비를 높이고 빗을 내어 쓰고 보자고 한다면
글쎄 그 집안이 얼마나 견디어 낼수 있을까를
장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몇해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그런 명목으로
각 가정에 지급된 그 돈들이 적절 하게 쓰여져서
지금의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 보게 되는건
결과의 확장성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 입니다
그대 국가가 부담 하게될 부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갈 것인지
이를 잘 계획하고 집행 되어 지는지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 보게 됩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그 예산을 투자 할때는 전체를 위해 대담한 투자도
필요 한 것 임에는 틀림 없는 일 입니다
그러나 선심성 이나
생색용을 스여지는 예산은 어려움을 가중 시키게 되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초래될 뿐 입니다
보수적 예산의 운영은 발전을 느리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 지향적 투자라는건 공공성이 담보 되어지게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건
기본적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일텐데...
아쉬움이 큼 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중요 합니다
어려움을 참아 가며 납부 되어 지는 세금은
국민의 혈세 일텐데 미래 지향적 이고
공공성이 보장 되어야 하고
일회적 만족을 위한것이 아니어야 하고
작은 투자로 많은 인원의 살림이 나아질수 있는
그런 부문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노벨상을 요번에 문학상을 받았는데
물리학상,의학상 화학상,경제학상 등
이런 부문에서 수상 할수 있도록 국가의 S.O.C 사업을 위한
투자가 확장 되어야 할텐데
일회적 소비적 사용을 보는 마음이 안타까운건
나만 그러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빗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그 빗을 지고 나서 갚을수 있어야 하고
빗이 빗을 더 하게 하는 그런빗을 악성빗 이라 한다면
그러한 예산의 사용은 지양 되어야 마땅 한데
건강한 경제를 생각 하는 출발점이
소비를 통해 생산을 높여 간다는 쉬운 생각의 출발점은
성공 하기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작은 기업을 운영 하는 본인 으로써도
투자와 소비의 적정성을 심각 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
인심 쓴다고 소비지향적 부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가로 막는
넘지 못할 높은 언덕을 쌓는 일이 될것 이란 생각 이다
그런 관점의 연속선상에
함께 일 하는 모든이들에게도 바람직 한 일은 아닐것 이다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한다
배추 한포기에 20,000원 이라고 하고....
어려울때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냉철 하고 확실한
살림살이 운영 계획을 잘 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가에 붙어 있는 프랑카드의
선전 문구를 읽고 판단 해야 하는것 아닐까 ?
첫댓글 가정이나 나라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잘 해야하는데~~
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퍼주기식 공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