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8.9% 오른다

[민들레]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가구원수별로 평균 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원수별로 전년대비 평균 8.9% 올리고,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인상률을 더 크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 기준 105만원에서 2005년 113만원으로 7.7% 인상됐으며,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되 앞으로 5년간에 걸쳐 현실화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가계부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예산에 꿰어맞춰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생보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가계부조사 결과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123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고, 가구원의 연령을 조정한 경우에도 118만원으로 올려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조사가 이뤄지면 그것을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예산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회부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최저생계비 더 올리라




내년도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8.9% 올라 4인 가족 기준 113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3~3.5%를 올렸던 예년에 견줘 인상폭은 갑절이 넘지만 현실화에는 많이 못미친다.
최저 생계비는 5년마다 빈곤가구의 실제 생활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그에 해당된다. 정부는 생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해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식료품비를 줄이고 휴대전화, 우편요금 등을 제외해 실상에 충실하기보다 예산에 꿰어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최소한 123만원으로 13%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데도 크게 모자란다. 국민 평균소득에 비춰보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더 인상돼야 한다. 1999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 전체가구 평균 지출의 48.7% 수준이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각각 31.7%, 40.3%로 떨어졌다.

최저 생계비의 예산 부담은, 정부 방안을 따를 때 올해 1조5천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 추가되는 데 그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계층간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잠재적 절대 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 최저 생계비의 현실화와 예산 증액이 급하고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던 3인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올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성과다.

최저 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2000년에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내년은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최저 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을 한 결과에서도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섯가구의 체험자들은 아끼고 아꼈지만 모두 적자를 냈다. 최저 생계비로 최저 생활조차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