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이지만,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일부에 소속되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탈북민들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자유누리센터로 보내져 몇달 간 용공점 조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이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과 수용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몇 가지 공장(순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공장)과 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교육시설로 하나둘학교가 있다.

탈북민들에겐 고향집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어서 소위 '친정집'으로 여기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는 곳이다.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오랜 추억으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2. 상세

1999년 안성에 개원되었다.

• 본원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 제2 하나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2012년 12월 5일,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신설되었다. 관련 기사 본원도 두 차례 증축하고 분원을 세 군데나 두었지만 그래도 시설이 모자라서 결국 하나 더 짓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본원은 여성 및 청소년용으로,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용으로 운영된다.

원래 목적은 귀순한 남파공작원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점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이 곳에 들어가 진로, 취업, 사회 적응 등 민주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미국 등의 서방국에서 진행하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12주의 교육을 받으며, 수료 후에는 5년간 정착자금과 취업장려금 및 필요시 치료를 위한 국고보조금, 임대아파트 알선 및 취업보호, 대학특례입학,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배정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 지원 업무 또한 하나원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문서의 10번 항목을 참조할 것.

하나원은 주체사상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민주주의 체제로 재적응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남북통일 후의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원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 정착 사례는 평화 통일의 희망과 기대를 높일 수 있다.

"가"급 보안 시설이므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원이 안성시에 있지만 시내와 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안성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하다. 하지만 언론에는 2009년 개원 10주년을 맞아 1번 공개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 중반에는 방호직 공무원과 전투경찰들이 하나원의 경비 업무를 전담했다가 일자 미상일부터 전투경찰이 철수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체에 도급하여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3.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늘 상 하나원의 주소로 등록 기준지로 신고하였기에 주민번호 체계가 모두 같았었다. 그래서 한때 주한중국대사관이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만들어진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여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특히 동북 3성의 숙박시설에서는 한국국적 숙박객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조회한다.[2]

이러다보니 하나원 근처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안성 시민들도 덩달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등의 민원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정책이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기존에 하나원의 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20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빼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에서 "그러면 간첩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는 반대가 있었다.

4. 코로나19의 영향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태국이나 라오스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태국과 라오스 역시 탈북자들을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태국까지 도착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현재 중국이나 태국 모처에 머무르며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인도된 탈북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20년 5월에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는 겨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에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는 무려 1,000명이 넘는다.

2022년 7월 현재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 2022년 5월 하나원 퇴소자가 겨우 3명 이라고 한다! 이 3명이 2020년에 입국했던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 한명도 하나원에서 퇴소할 수 없을거라는 것. 게다가 중국과 북한이 코로나를 핑계로 눈에 불을켜고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기에 더더욱 상황이 암울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