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유튜버 고발이어 카톡 검열? … 민주당의 '입틀막 폭주', 국민 위협 '반민주 악행'

[귀암(龜巖) 김재형]

N-포커스

유튜버 고발이어 카톡 검열? … 민주당의 '입틀막 폭주', 국민 위협 '반민주 악행'

뉴데일리

•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1-11 09:50수정 2025-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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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출소' 출범 … 이재명 비판 원천차단 나서첫 사례로 보수 유튜버 6명 '내란선전죄' 고발카톡 가짜 뉴스 퍼 나른것도 내란선전 고발 협박전문가 "이 대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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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파출소'를 시연하고 있는 전용기 위원.ⓒ이종현 기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신고를 받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폭주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가 한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만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우리 헌정사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전무후무할 사례를 만들더니 이제는 이 대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반민주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특정 보수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내란선전죄목으로 ▲신혜식(신의한수 채널) ▲배인규(신남성연대 채널) ▲공병호(공병호TV 채널) ▲김성원(그라운드씨 채널)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 ▲김상진(김상진tv 채널), 명예훼손죄(부정선거) 죄목으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 ▲성명불명(이삿갓TV 채널)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활동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고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표면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홈페이지 개설 취지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파출소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정치적인 SNS 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이 1분에 4개꼴로 민주파출소에 신고된다는 분석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에 집중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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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민주파출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위원은 민주파출소의 시연 장면을 선보이면서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 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해 민주파출소를 만들게 됐다"며 "제보 접수와 분석, 대응 결과까지 국민에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다"면서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 글이나 이 대표의 비판 글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며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정부·여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사람도 내란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이후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9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석동현 변호사,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등 18명은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앞세워 가짜 뉴스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 모인 당인데 반민주적 행태를 예사로 한다"면서 "이제는 이 대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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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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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데도 아직도 민주당 두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국민이 아둔하고 무지하니 저런짓을 당당하게 하는것이다. 국민이 계몽되지 않으면 중국과 비슷한 나라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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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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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전라도 인간들 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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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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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진짜 공산당에 먹히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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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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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로 만드려고?

ㅂㅅ들이 계속 똥볼차라 ㅋㅋㅋㅋ
이색기들은 저능아들밖에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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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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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언론들도 다 매수됬나 엊그제 김민전의원은 기사 쏟아지더니 이건 기사가 안뜨네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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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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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카톡검열? 내가 글자 잘못 읽은 줄 ;;;;; 진짜 이제 대놓고 중국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네 니들이 먼데 국민들 카톡까지 검열하려드냐? 어? 국민 여론 뒤집히니 정신이 아주 혼미하지??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더 똘똘 뭉칠거고 절대 안 질거야 이 빨댕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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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a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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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가 부러워서 기껏 만든게 민주파출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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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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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무슨 댓글을 써야할지 난감.. "민주파출소" 란 이름이 참 느네스럽다. 하는 짓꺼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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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
• hate Red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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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정권 초기에 여론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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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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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론조사하면 99% 윤통 지지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 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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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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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그 예지로움을 다 표현할길 없는 민족의 태양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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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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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도망간 경호처장? 이제 각자도생"... 빨라진 윤 체포 시계. 모두 한남동으로 모여요. 여기 울산 같이 가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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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starnever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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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통제하는 공산주의가 좋으신가 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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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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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전 "윤 대통령 감방 간다" 예언한 사람…다름 아닌 '전광훈' 다음 우리힘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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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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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느그들이 뭘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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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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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 세상 온 줄 착각하네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이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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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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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중국 북한이냐? 이것들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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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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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더불공산당 ~이것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어 날뛰고 있네. 이 광란을 멈추지 않는 것들 순식간에 싹 쓸어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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