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재명 재판받자 2026.1.3. 전한길 外

[홍순창20]

새해에는 이재명 재판받자

https://youtu.be/5jH-Dz35hbY?si=Nc7XovLcQpJZqEgW

전한길쇼츠 2026.1.3.

ㅁ

☆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이재명을 당장 재판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

국민일보언론사 픽

1년간 이어진 尹의 ‘재판 지연’ 전술… 李 재판과 ‘닮은꼴’?

재판부의 입장에는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선고 원칙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26일 재판을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재판 전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진행된 재판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2026.01.03. 

1년간 이어진 尹의 ‘재판 지연’ 전술… 李 재판과 ‘닮은꼴’?

윤준식 2026. 1. 3. 05:03

타임톡84

기피부터 위헌제청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재판 도중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막판 증인 신청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재판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기소 후 만 1년이 지나서야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부터 다양한 방식의 소송지연 전략을 펴왔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월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가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이번에는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당시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에 만료되면 유례없는 ‘6인 체제’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노려 시간 끌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총 3차례(내란 사건 2회, 체포방해 사건 1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에 위헌성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진행되던 재판이 중지된다. 재판 중지를 통해 구속기간 만료(1심 6개월) 후 석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각 재판부는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미 내란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 조성현 육군 대령 등의 추가 증인신청을 시도했다. 추가 증인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는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선고 원칙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26일 재판을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재판 전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진행된 재판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은 모두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 측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심은 심리 끝에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 역시 소송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부득이한 경우만 필요한 신청을 해 소송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고, 13명 중 3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 측은 2024년 12월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은 4개월간 중단됐다가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재개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ㅁ

ㅁ

이재명 끝났다 '탄핵, 퇴진, 하야' 2025.10.12. 부추연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595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종로구 계동 20251213 하.나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68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자 / 신동욱 20251218 tv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70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라!!!" 부산 서면 20251228 익독립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76

승리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 "이재명 재판속개" 20251231 이제봉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77

송언석(62)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재판!" 20251231 mbc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69

시험대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2026.1.4. 중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23

"이재명을 당장 재판하라!!!"

‘대장동’ 남욱 법인 계좌서 700억원 추가 확인, 이재명 재판 2026.1.6.동아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24

이재명 정부 7개월, 공공기관 88곳 선장없이 2026.1.11.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26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윤석열 2026.1.13. 한겨레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79

"이재명을 재판하라" 노량진 행진 2026.1.20. 일.머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81

“이재명 재판 속개”… 야4당 3.1절기념 집회 2026.3.1. 천지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39

이재명 재판하라!! / 조희대 2026.3.10. 부추연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43

김진만(47) 부장판사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20260417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89

코스피 장중 7500 붕괴, 환율 1555원 '이재명 취임1년' 2026.6.8. 문화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14

ㅁ

[홍순창20]

https://youtu.be/5jH-Dz35hbY?si=Nc7XovLcQpJZqEgW

[홍순창20]

베네수엘라 공습에 한국 좌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f68jTyavfsA
천조국 파랭이 2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