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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델하우스를 연 충주시 연수동 ‘세영리첼’이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아파트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
세영의 아파트 부지는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매입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 세영은 3.3㎡당 약 180만 원에 샀다.
때문에 현재 공시된 분양가는 건축비를 포함시켜도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고 비싸다. 분양승인을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3·충주시 호암동)는 “분양가도 비싸지만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고는 일부 방의 경우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것 같다. 실용성 있게 구조가 나온 것 같지 않고 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를 소비자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으로 넣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비난의 화살은 업체를 비롯한 충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심의위 비공개로 회의 진행
충주시가 주택생활 안정과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설치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내 들어서는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과 감리자지정권, 분양승인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제대로 된 기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위원 역시 시민들을 배제한 변호사, 감정사, 세무사, 시 공무원, LH관계자 등으로 구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돼 분양가 선정을 둘러싼 오해의 소지를 남겼으며, 심의기준도 확장공사비, 유리규격 등 분양가와 거리가 먼 단순한 심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시민과 시의원 등이 참석할 수 없다”며 “제시한 평가기준에 맞는다면 분양가가 높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할 뿐 주택수요자인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답변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뒤 전문성과 각계의 대표성이 고루 반영되도록 2007년부터 시민대표와 시의원 등을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한 시민은 “충주시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심의도 투명성 있게 진행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분양가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입로 문제로 인근 주민과 갈등
이와 함께 세영은 인근 주민들과 진입로 등을 둘러싸고 반목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존 진입로 외에 다른 방면으로도 진입로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세영이 기존 진입로를 제외한 다른 곳도 문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교통혼잡, 인근 상가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영 측은 당초 단지를 계획할 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영 관계자는 “진입로 대문 문제는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라며 “현재 민원이 제기돼 시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다시 회사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설계단계에서 구조변경이 돼야하는 만큼 민감한 문제라 현재로서는 뭐라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인 충주시는 지난 1994년 구획정리를 하면서 차가 이렇게 많을 줄 예상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94년도 구획정리 당시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다. 주민들과 만나 종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가속 및 감속차선이 없는 것과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진행할 것을 요구해 시공사와 마찰이 예상된다.
세영 관계자는 “가속과 감속차선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문제는 주민들과 만나 가설펜스를 하기 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충북인뉴스/윤호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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