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에 하자”

[실내디자인학과201620540유채원]

부산의 전문가 1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2명이 주장

부산의 학계·법조·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는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동남권 신공항 신설과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꼽았다.

부산의 143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시민정책공방은 26일 ‘제21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 부산지역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행정·법조, 대학·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4개 분야별 평균 25명씩 100명한테 지난 19~20일 전화를 걸어서 조사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의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 100명 가운데 92명은 ’그렇다’, 7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고 생각했다.

이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 실시(55명), 내년 실시(19명),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14명) 순이었다.

지방분권 개헌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내용 두 개를 꼽아달라고 묻자 ‘지방재정 자립과 자율을 위한 자주재정권 강화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88명), ‘지방의 조례 등 각종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77명)를 꼽았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역시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이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법의 21대 국회 추진 방안에 대해선 ‘소폭 보완해서 추진’(32명), ‘증폭 이상 보완해서 추진’(28명) 등 두 응답이 60%를 차지하고 ‘기존 법안대로 추진’은 17%에 불과했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그렇다’(54명)와 ’그렇지 않다’(42명)가 비슷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두 개를 묻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66명),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55명),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확충(37명), 2030 부산엑스포 개최(16명), 경부선 철도 지하화(15명) 등의 순이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84명이 ’현 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묻자 75명이 가덕도라고 답했고 13명이 김해공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46명,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역시 41명을 기록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임기를 2년 남짓 남긴 현 정부의 추진의지와 동력에 의구심도 적지 않아 향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닥이 잡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지역의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46557.html] / 2020.05.26

의견 : 여러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국력의 낭비가 엄청나다. 만약 개헌을 거치게 되면은 선거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문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 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문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금액 또한 맞먹어 비용절감은 안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개헌을 한다면 좀 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장유빈 국제통상학과 19]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비용 절감 문제도 있겠지만 대선, 지방선거를 따로 실시할 때보다 투표율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가지의 선거를 한번에 진행하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국력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높을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