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의 칼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협박…최후엔 집권남용으로 이재명 및 기타 감옥행?-국민신문고 답변-

이재명 권력의 칼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협박…최후엔 집권남용으로 이재명 및 기타 감옥행?-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 권력의 칼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협박…최후엔 집권남용으로 이재명 및 기타 감옥행? 제발, 그 인물이 싫다고 해서 2026년 8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음대로 흔들지 마세요.다른 사람을 찾든, 제도를 바꾸든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지금처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집권 남용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대통령이란 좌파·우파의 편을 드는 자리가 아닙니다.특정 인재만 골라 편애하면, 그 순간 내로남불의 길을 걷게 됩니다.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권력도 결국 흘러가고, 남는 것은 책임과 평가뿐입니다.제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세요.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평생 짐처럼 따라오는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제 조건- 이진숙 위원장 임기 보장 상태(2026년 8월까지)- 법적 근거 없는 강제 면직 조치 발생- 단순 발언이 아닌, 실제 권한 남용 및 불이익이 동반된 상황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추정 인물                  역할                면직 발생 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형사처벌 가능성(추정)이재명 대통령           최종 면직 지시                매우 높음                                    70~80%우상호 정무수석       사퇴 압박, 조언               높음                                             50~60%강유정 대변인           사퇴 압박, 발언               중간~높음                                   40~50%기타 여권 인사          정치적 압박·지원            중간                                             30~50% 해설1. 이재명 대통령- 면직 최종 결정권자 → 과거 판례 기준으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음 2. 우상호, 강유정 등- 실제로 권한을 행사한 정도와 불이익 가해 여부에 따라 확률 변동- 단순 발언만으로는 유죄 확률 낮지만, 면직 과정에 개입하면 가능성 상승 3. 기타 여권 인사- 권고·조언 수준이면 낮지만, 면직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확인되면 가능성 ↑  근거이유 자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권력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인물들이 있습니다.1. 조윤선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가담-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2017년). 2.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혐의: 청와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 결과: 징역 4년 실형 선고, 복역 후 가석방. 3. 김상률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前 문체부 1차관) 등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문재인 정부 환경부 ‘4대강 전문가 배제’ 사건 정리1. 사건 배경- 2018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가 구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4대강 찬성론자는 빼라”는 취지의 지시 후, 시민단체(녹색연합 등)에 명단을 넘겨 추천받은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 결과: 배제된 전문가 41명 전원 중 25명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대체됨. 2. 감사원 조사와 수사- 2023년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은경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의뢰.- 사건은 경찰로 이첩되어 압수수색 진행.- 2024년 5월,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송치됨. 3. 재판 결과- 1심·2심(고등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 확정. 4. 의미와 파장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 배제를 위해 시민단체와 결탁했다는 점에서,“정권이 인사·정책 과정에 부당 개입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됨.  처리기관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민정실 민정민원비서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9-0056546접수일시2025-09-01 15:41:53담당자(연락처)송지은 (044-200-2817)처리예정일2025-09-09 23:59:5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하신 민원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나중엔 ‘블랙리스트 시즌2’, ‘방통위원장 리메이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남용 특별판’ 같은 시리즈로 법정 드라마 편성표 채울지도 모르겠네요 추신 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행동에 관심 없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 분노함..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이 위선자 집단이라고 역사 고증에 나옴 그 대표적 정당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