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막연히 명령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명령'이라는 말이 과연 실정법 개념에 있을지.. 하명은 행정주체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건데요. 하명에 종류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통틀어서 하명이라고 하는데요.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하명이라고 있습니다. 작위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해라고 명령하는것이고, 부작위는 하지마라는 식의 금지 명령. 수인은 국가가 사람한테 무슨짓을 해도 참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금안내서 국가에서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가면 어쩔수 없이 당해라는 식이죠. 금부는 그냥 세금내라는 명령입니다.
첫댓글 막연히 명령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명령'이라는 말이 과연 실정법 개념에 있을지.. 하명은 행정주체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건데요. 하명에 종류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통틀어서 하명이라고 하는데요.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하명이라고 있습니다. 작위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해라고 명령하는것이고, 부작위는 하지마라는 식의 금지 명령. 수인은 국가가 사람한테 무슨짓을 해도 참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금안내서 국가에서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가면 어쩔수 없이 당해라는 식이죠. 금부는 그냥 세금내라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