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조선일보

입력 2024.12.03.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3/7GQVQNKR7RH33GV3ESFMZNPB7U/

[사설]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그래픽=이철원

주가 지수가 7월 이후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을 이어갔다. 국내 증시 최장 하락 기록은 2000년 IT(정보통신)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세워진 6개월 연속이다. 그때는 세계 증시와 동반 하락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증시는 호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세계 최저의 주주 환원율, 지지부진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그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에 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6조원어치 투매한 것도 삼성전자가 AI(인공지능)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뒤처지고, 전통 메모리 시장에선 중국에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협은 이제 산업 전 분야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 8대 주력 산업의 최근 10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면,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선박·자동차·철강 등의 7개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철강·석유화학은 중국산 저가 공세 탓에 생존 위기에 내몰렸고, 한때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자동차·휴대폰은 존재감마저 희미해졌다. 중국은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현재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선박 정도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급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자율주행·전기차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 분야도 언제 덜미를 잡힐지 모른다. 중국 첨단 기업들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는 2023년 기준 2050억달러로, 한국의 4배에 달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인용 빈도에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중국에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박사 인력이 매년 8만명 이상 배출된다. 삼성전자를 누르고 폴더블 스마트폰 세계 1위로 등극한 중국 화웨이는 연구개발 인력이 11만명에 달한다. 인구 15억명 중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과학기술, 공학을 공부하고, 이들이 주 52시간 제약 없이 불철주야 최첨단 제품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우수 두뇌가 의대에 가는 나라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나.

한국 경제는 정권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교육·노동 개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들이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후진적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뿐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돼 시간을 벌어 줄 트럼프 2기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무수옹

2024.12.03 01:05:52

문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괴설로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 172만원' 등은 시진핑에게 잘보이려는 '셰셰'의 극치였고, 혼밥에도 연신 굽신거리며 '신하의 국가'를 자초할 때부터 이미 나라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 반드시 단죄한들, 재명이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국가는 위기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호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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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4.12.03 00:49:24

연구개발비는 줄이고 정치하는#들은 못살게 굴고 죄인이는 시급왕창 올리고~`죄멍이는 방탄하고~~기업들만 힘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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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5959

2024.12.03 00:53:35

일견 다 아는 내용인듯 하다 . 한중 비교는 우리말고도 미국 독일 일본 다 비슷한 처지 , 미국 견제가 늦게 대응 한듯 함. / 주식은 좀 답답하다. 물론 외인 들의 매도가 주원인이긴 하지만, 금투세 폐지, 연기금 등 기관의 처신 , 증안기금 등 부양책 투입 실기 / 여하튼 윤정부 여 야 모두 관심 없었기에 폭락 유발/ 아쉽다/ 이제라도 정부 야당 / 특 히 윤 대통령 관심갖고 띠우면 천포인트 상승가능 하다고 본다. 띠워 주세요 / 제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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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4.12.03 04:33:32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많아지고 결국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 지원자가 적어지고 그만큼 공대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의 증원은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더하여 엔지니어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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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03 02:27:33

중국에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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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2.03 02:10:21

더불어 공산당 구케의원 나리들을 필두로 문재인 추종하면서 온 국민 반 기업 정서로 똘똘 뭉쳐서 기업인들 인민재판한 결과가 나오는 것임. 이제 반도체가 중국에 추월 당하면 더불어 공산당이 그토록 원했던 미군철수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것임. 미국이 굳이 TSMC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중국에 추월당한 삼성전자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 극단적 사례가 대만 입니다. 왜 미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을까요.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못한 반도체 기술의 삼성과 한국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주둔비 10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들 스스로 한국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으면 돈문제가 아니라 미국민들의 현재 성향으로 봤을때 한국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왜 희생해야 하는 지 설득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미군을 용병이라고 비하하고 끊임없이 안보 자해를 하는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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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4.12.03 01:56:02

한국 기업이 10년 내로 대부분 망해갈 것이니, 한국 주식도 하락추세인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그런데,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이 돈을 벌어도 스테이크홀더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으로 받으면 30% 떼간다. 법인세로 떼가고 배당소득세로 떼가고 종합소득세로 떼가고 상속세로 떼간다. 대주주 입장으로 보면 거의 9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느 누가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는가. 편법을 써서 빼돌리려 하지. 이런 보상체계 하에서 한국 경제의 하락은 더욱 가팔라질 뿐이다. 보상체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 돈을 벌면 그 돈이 스테이크 홀더 모두에게 대부분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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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2.03 03:51:18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제일 망친 자가 문재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망치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주52간을 깨야하는데 이재명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 참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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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2.03 02:14:58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문제까지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멍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에게 아무 실익도 없는 한국을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하며 지켜야 하느냐고 트럼프에게 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더불어 공산당과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며 반 국가적인 파괴활동을 사상의 자유라며 하는 것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군 철수가 눈 앞입니다. 이유는 삼성의 효용가치가 미국에겐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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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짜

2024.12.03 00:52:48

예산 행패 탄핵 행패로 나라를 멈춰 세우는게 목적인 집단을 지지하는 매국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나라에 뭘 바라시는거요? 이제 침몰해가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뭔지 하는 저능한 인간들이 뿌리는데로 거두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꼴이나 보도하는게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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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03 06:13:57

규제 완화하고, 일괄적 주 52시간 제도가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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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12.03 02:00:44

민노총, 전교조, 사이비 시민단체 박멸않고는 중국에 먹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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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123

2024.12.03 07:39:47

더불어공산당을 과반이상 만들어준 7시방향 주민들과 그에동조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이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이나라는 곧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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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2.03 07:13:44

섬뜩한 내용이다. 이미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내용인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니 우리 미래가 걱정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정치가 엉망이고 국민들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니 어떻게 이를 극복해 갈지 암울하기 만 하다. 문재인, 이재명 이 자들이 아마도 잃어저린 10년을 만든 주역으로, 그리고 윤통은 부인 문제로 조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다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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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2.03 06:25:50

문재인은 두둘겨맞고 이재명은 셰셰 하면서 역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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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2.03 06:02:08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재명이 방탄에 몰두하니 기업이라도 정부와 협력해서 돌파구 찾고 대안을 찾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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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2.03 05:05:44

원인을 잘 지적한 논설입니다. 첨가하자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국장을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돌아오지 못해 수급이 무너진 것도 저가 하락에 큰 요인입니다. 오늘이라도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서서히 개인투자자들이 국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증여세와 상속세를 없애든지 10%정도로 낮춰주면 기업인들이 주가 관리 없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마련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왜곡된 주가는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금은 적게 걷을수록 경제는 활력을 띄는 것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면 유보금으로 쌓기보다는 주주들과 나누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가 과도한 의대 쏠림현상으로 뛰어난 과학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 유출하는 비양심적이고 애국심 없는 연구원에게는 엄벌이 가해져야하고 훌륭한 연구원에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과학자의 실패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어거지도 반드시 척결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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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12.03 04:12:47

원인을 잘못 짚었다. 원짜이인동지가 집권 6년동안 반기업정책으로 한국의 대표주자들의 성장동력을 제거하고 생존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기업을 괴롭혔고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떠블로코인돈봉투만진당이 국회에서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런 썩은 정당을 지지하는 얼빠진 궁민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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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2.03 08:05:42

소득주도성장 외치던 친중공주의자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를 비롯 리짜이밍을 사형에 처하라! 더불어공산당을 과반 이상 만들어준 7시 저짝동네 주민들과 그에 동조한 이 나라 국민성도 문제이다. 리더십이 사라진 혼돈 속의 한국 정치도 큰 문제이다.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산 국내 개미들의 투자 행태는 한국 증시에 치명타를 안긴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다. 미국 트럼프의 對중공 견제가 최선의 기회다. 중공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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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3 07:11:23

이를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경쟁력 약화도 있겠지만 증시에 관한 정책적 미싱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등 보이지 않는 부분들로 인한 결과물이 아닐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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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2.03 06:59:02

한국경제의 추락 책임은 모두 정치권에있다.. 특히 민주당의 작품이다.. 기업의 발목잡을 법안만 무더기로 만들고 기업을 악마화하는데 뭔 혁신이되나? 이제 시작일뿐이라는게 더 안타깝다.. 지금도 민주당은 한국경제에 관심도없다.. 오로지 이재명 살리는데만 있다.. 주사파 운동권과 이재명이 사라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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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2.03 06:26:48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니라를 괴롭힌 ？茶뮌甄？ 중국이 사드배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성주에 우르르 올려가서 이벤트를 벌인 좌파들. 중국은 큰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산봉우리라고 굽신거라고 생각보다 혼밥 외교를 한 머저리 대퉁령 주한중국대사에게 훈시나 받는 야당대표 니들이 노동자편에 서서 우리 기업을 망쳐 놨다 핸드폰을 보면서 자동차를조립하는 판국인데 경쟁력에 밀릴 수 밖에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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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12.03 06:10:03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폐지, 규제 폐지! 작은정부, 영어 공용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다. 과거 생각하며 시간 끌면 이제 다 끝이다. 자꾸 착하고 유치찬란한 착한 이야기하면서 허성세월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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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2.03 04:34:35

일찌기 MB는 기업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을 예상하고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대비한 바 있다. 박근혜, 문재인이 무식하여 이해도 못하고, 혹은 말살하고, 혹은 중지시킨 녹색성장, 아직 이름은 남아 있더라만, 하는 일은 국가예산만 축내는 것 같더라.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녹색성장 이해하는 사람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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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12.03 04:18:36

떠블로코인돈봉투만진당이 예산 주무르는 작태를 보면 기업이 고전하는 원인을 가늠케 한다. 떠블로코인돈봉투아버지만진당의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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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2024.12.03 08:12:15

ㅂ ㅜ정선거 은폐하고 보도안하는 조선일보는 삿ㅓㄹ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조중동 사주들을 구속하고 폐간하는게 도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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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또

2024.12.03 08:10:01

그래도 쒜쒜해야한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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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2.03 07:51:46

정치가 후진국이니 경제가 살아날 일이 있나. 윤정부 집권 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문씨 싸놓은 거 치운다고 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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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2.03 07:29:17

[자원대국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기업전략의 연구필요] 국제적 비교우위의 이동이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 및 기업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일종의 잡기로 간주되었던 바둑을 일본이 현대화하고, 한국이 뒤를 이어 세계를 제패한 후, 지금은 수많은 기사를 배출하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국제적 비교 우위의 이동으로 여겨진다. 보다 혁신적인 국내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3~4류 정치가 1~2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 및 사회문화가 바뀌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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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2.03 07:27:17

한국 증시의 침체는 중국 기업들에 의한 시장 잠식 때문이 아니다. 영국 경제는 작년 마이너스 성장 올해엔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 난 수준이 예상되지만 영국 증시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지금 유럽 병자 소리를 듣고 있는 독일은 작년,올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독일 증시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내수 침체와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도 증시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작년과 올해에 영국,독일,일본보다 좋치만 증시만은 한국이 유일하게 힘을 못쓰고 있다.여기엔 삼성전자 메모리칩,파운드리등 반도체 사업 전망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외국인의 대량 삼성전자 매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리더십이 사라진 혼돈 속의 한국 정치도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는 한국 증시에 치명타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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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4.12.03 07:16:50

중국은 문재인한테 자손대대로 먹고 살도록 연금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중국 경제적 후퇴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간첩질의 용이함의 초석과 지름길을 문재인이 아주 잘 닦아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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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12.03 07:12:38

민주당과 우덜님들이 힘을 밥고 있는한 나라는 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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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씨

2024.12.03 06:51:18

성장이 둔화되는 경제현안에 대한 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연구 예산 깎고 정쟁에만 몰두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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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2.03 06:27:19

열심히 뛰어야 할 판에 文의 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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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3 04:26:25

윤대통령은 취임초 기업은 국가라는 구호를 내 걸었는데 증시의 추락의 근본원인 중에 한국기업이 중국에 뒷떠러저 있으니 증시로 부자되기는 이제 틀렸고 한국증시가 흔들리며는 기업은 국가을 망치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윤정권의 업적이 아닌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행위의 하나인 선거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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