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조선일보

입력 2024.12.0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3/75VN6AZ2UVBY7AJSUURZBIMK7Q/

[사설]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그래픽=백형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코인)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동의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겉으로 내세운 유예 이유는 코인 관련 국제 정보 교류가 2027년에야 시작되는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는 파악이 힘들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2021년 558만명에서 지난 6월 기준 778만명으로 급증한 ‘코인족’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에게 밉보이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정부·여당이었다.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자 절반이 30대 이하라는 점을 이용해 코인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의 퍼주기와 재정 만능주의를 비판했던 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 유예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작년 56조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견돼 있다.

민주당은 코인 과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과세 유예로 급선회했다. 금투세 폐지와 코인 과세 유예 모두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쟁으로 날을 세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나 코인 과세처럼 대규모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있어선 나라 재정을 뒤로 한 채 선심 경쟁에 한목소리다. 경제 활력과 직결되지만 관계자가 소수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여야는 코인 과세를 2027년으로 미뤘지만, 그해 3월 대선이 있다. 또 과세를 유예할 것이 분명하다.

immortalis

2024.12.03 01:03:19

브래드 피트의 영화 '조 블랙의 사랑'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래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코인 과세를 미루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것 말고도 심판받을 게 산처럼 쌓여있다. 세수를 포기한 댓가로 표를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글러먹었다. 그래픽에 있는 대로 미국, 독일은 선거가 없어서 과세하는 거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세 공제액을 상향하더라도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선거에서 표 의식하는 포퓰리즘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에 다시 절망한다

답글작성

23

2

---

무수옹

2024.12.03 01:09:13

남구기 하나 살리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재명이 주위만 맴돌면 무소불위 아닌가?

답글작성

22

1

---

nymets

2024.12.03 03:01:29

국회만 그러겠냐.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인양 떠드는 자칭 보수우파 노인들도 무임승차 폐지나 노인복지 얘기만 나오면 마르크스로 돌변하는데 포퓰리즘이 판치지 않고 배기겠는가.

답글작성

13

2

---

산천어

2024.12.03 03:57:01

이래서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욕을 먹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그렇다. 민주당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답글작성

5

0

---

북한산 산신령

2024.12.03 06:04:06

이런 국회원들 필요없다 국회해산하고 전부 참신한 사람 다시 뽑고 국회원들 특권 없애고 세비 줄이자

답글작성

4

0

---

둥이할머니

2024.12.03 06:04:28

모르긴해도 지금 이나라실세 이재명이 코인을 제일많이 하고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유예했다고본다.여,야가 짝짜꿍되었다 여를 더 비난하는데 지금 이나라 돌아가는꼴 보면 조선이 사랑하는 더불이 모두 주도해서 저희마음대로 하는것 안보이시나 윤정권 힘도없는데 그만비난하시라 입법사항아닌가.

답글작성

3

0

---

Worldwide1

2024.12.03 04:21:57

그 찰떡공조의 뒤엔 조선일보라는 거악이 건재하고 있다.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3

1

---

한마디

2024.12.03 03:07:17

국가가 잘되기 보다는 내 욕심이 우선이다. 그 욕심을 부추겨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 정치다들이다.

답글작성

3

0

---

상사화 1

2024.12.03 07:17:53

정말 얄팍하기 그지 없는 기만이며, 이러니 데모(?)만능주의가 부활할 수 있음이다. 떼쓰고 세(勢)를 과시하면 음흉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은 슬그머니 받아 들이는 작태가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역행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리라!

답글1

2

0

---

청량한인

2024.12.03 03:03:25

윤석열이 문제인보다 더해

답글작성

2

6

---

duvent

2024.12.03 08:19:10

국회 회기 중에도 코인 거래하는 남국이와 리짜이밍 살리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리짜이밍도 코인거래를 많이 하고있을 것. 리짜이밍은 무소불위 아닌가. 國犬들 특권 없애고 쪽수도 줄여서 세비 좀 줄이자!

답글작성

1

0

---

기부호

2024.12.03 08:16:06

국회해산

답글작성

1

0

---

나도 한마디

2024.12.03 07:53:05

국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세금내는게 맞지않나? 위험했던 실물도없는 코인을 안전투자로 만든다면 당연히 세금내야지..

답글작성

1

0

---

문주동

2024.12.03 07:33:55

모든 기술력 중국에 추월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가 운영 할지. 고민 안 하고 표만 계산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답글작성

1

0

---

DXYB

2024.12.03 07:25:49

범죄집단 거야가., 여당 세력에게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 잘 먹혀 들어갔다. 이제 범죄집단이라면 야당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도 같은 넘들이란 등식이 성립되어 가고 있다. 돗한 넘드,ㄹ 기어코 그 쪽으로 끌고 가는구나.

답글작성

1

0

---

박근혜

2024.12.03 06:16:06

지겹다.

답글작성

1

0

---

mylup

2024.12.03 06:05:25

회기중 회의중에도 코인거래하는라 국회활동 건성건성하는 그들이 쉽게 동의하겠나싶다.

답글작성

1

0

---

여사

2024.12.03 04:13:23

조폭들이 나라 생각 할리 없어,,,많이 묵으라,,,망할날이 입박하면 네넘들도 무사하지 못할게다...일각에서는 IMF를 능가하는 대공황이 임박했다고 하드라...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12.03 04:34:56

보수정권 보수정치인들 특히 윤정권에서는 기업이 국가라는 구호를 내 거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를 위하고 국민복지로 위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 분배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복지를 선심쓰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정치의 궁극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잘 사는 것에 있다 복지는 못사람을 위한것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