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12.0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3/BVFHEMFMAVFNDO4YGFILVLWFZ4/

[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폐지 수순을 밟으려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가 어려워지자 지난 7월 ‘여가부 존치’를 발표했다. 여가부를 그대로 두기로 해놓고도 5개월째 새 장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것은 불문가지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는 정권 내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는데도 원칙 대응은커녕 가해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했다. 2001년 출범 이후 여성과 가족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30대 남녀 유권자 사이에 젠더 논쟁을 일으키며 정치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폐지는 입법 사안이다.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5 개월 만에 여가부 폐지안을 만들었으나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자 추진하지 않았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안 하고 조직을 껍데기로 만드는 방법으로 ‘없는 부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런 부서에 국민 세금이 1조원 넘게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

무수옹

2024.12.03 01:12:35

여가부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여가'민 즐기는 곳 아닌가? 국고만 축내는 좀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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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2.03 06:06:57

여가부 빨리 폐지해라 민주당은 왜 반대하나 개딸들 같은 위원회 기생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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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2.03 05:56:03

장관이 있고없고가 무슨큰 변고가 날 일인지 묻고싶고 없애고싶어도 못없애게 하는것 더불좌파다 예산을 온갖것 다 제로만든 더불이 준것보면 이부서에는 그들의고물이 있는모양인데 비난들 그만하시라 좌파마음에 안들면 또 탄핵할테니 임명하면 뭐하는지 비난하는자들에게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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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2.03 01:21:41

정부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파괴적 대선 공약은 잊어버리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공약이나 지켜주기 바란다. 부동산 안정화와 양극화 개선에 관한 공약 역시 여가부 폐지 건처럼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건가. 이제 대선 공약은 제껴두고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선거 끝나면 공약이 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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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2.03 03:03:18

국정을 농락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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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3 07:21:29

종북좌파잔당들의 폭거로 손발이 묶여 있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론 하지 않음을 정녕 모르는가? 아님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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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2.03 06:17:27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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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12.03 06:11:48

하루빨리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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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3 06:03:21

국회가 장악당해 입법권이 빼았겨 국가난맥상이 심각하다고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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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2.03 08:06:00

여가부를 없애기로 했다면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질질 끄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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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12.03 07:48:37

진퇴양난인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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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12.03 06:13:41

일론 머스크의 DOGE 급수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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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12.03 05:47:12

아직도 없애지 않는 것은 "윤"이 국민상대 기만한 것이다. 이래서 지지율이 형편없고, 뽑아준 국민도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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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2.03 04:44:49

장관이 없는 보건복지부.여가부에 예산이 1조8천억이란다 복지부 1조 7천억 장관없는 차관이 지휘 하는데 그렇다며는 청과 동급 아닌가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아 민주당은 무엇하고 있는가 특히 여가부 복지부보다 1천억이 더 많은데 여가부가 무엇하는데 국민세금을 많이 쓰는지 다시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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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2.03 04:03:22

윤통은 왜 예산 낭비하며 여가부를 저렇게 내팽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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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2565343

2024.12.03 01:30:12

[블로그 칼럼]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368048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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