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31120353372
대법관 12명에 매달 ‘현금 격려금’…법령 근거 없이 연 3000만원 '꿀꺽'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정황이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대법관 한 명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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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였나 ㄷㄷ
첫댓글 환수조치를 검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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