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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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03 08:352024년 12월 3일 08시 35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체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7월 해병대 박모 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선 수색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할 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자료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선 명령을 어기고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동안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여권의 특검 거부 명분이었는데, 공수처 수사는 진척이 느리다. 국방부와 해병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과 이에 얽힌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는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작 물살이 거센 강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임 전 사단장은 왜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도록 한 건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모처럼 국조가 실시되는 만큼 정쟁의 장이 아닌 진실 규명의 장이 되길 바란다.

• 동사랑

  2024-12-03 08:41:50

  더블당이 노리는게 뭐지!
  무리한 해병대 정신운운이 문제지!
  참 한심하다.
  국론분열의 희생양 채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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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12-03 08:35:05

  남조선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박정희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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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12-03 08:33:44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작전 중 병사가 즉으면 전부 특검에 탄핵에 국정조사까지 할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휘관은 이제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구보하다가 죽은 애는 왜 국정조사 하지 않나?
  밥먹다가 돌 씹으면 흉기로 살해 위협혐의로 특검할 것
  법먹다가 사래걸리면 암살 위협으로 간주 국정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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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사람

  2024-12-03 07:45:45

  김건희지시로 임성근이 하나 지키려다가 대통령부터 보수 전체가 쑥대밭 될뻔한 사건이다 아마 두고 두고 뒷다리 잡는 사건이 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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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할머니

  2024-12-03 06:44:55

  고인이된 채상병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부모님들께 귀한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드리는것이 우리의마음이지만 특검부터 온나라가 들썩인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한다.대통령을 벌주고싶어 목숨거는 인간들때문에 이젠 국민들에게는 지겹다는 생각도 들게하지만 얼마가 지났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해서 할것이니 모든의혹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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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12-03 03:47:20

  전투중에 사망한 것도 아닌 문제를 왜그리 선동 왜곡하면서 국론분열하면서 1년넘게 좌파더불당의 더러운 꼼수에 결국은 나라꼴이 이게 뭐냐???? 끈질기고 집요하고 거머리처럼 별거 아닌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악질적인 투쟁방법을 국힘당 뱌부른 돼지들은 배워야 할듯.....뭉치지도 못하고 내부분열로 망치고있는 오합지졸들..... 그냥 그대로가 좋냐 머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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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View

  2024-12-03 03:27:16

  월남이 월맹한테 공산화될때의 야당 공작 정치같은 상황에 동아도 양비론 들고 나오고...
  동아는, 한국 산업이 중국한테 추월되어 국내증시도 침체기에 가는 진짜 국가 문제좀 다루시요. 국가가 하강/망할때 동아일보 직원들 삶도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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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ㅅ

  2024-12-03 01:55:59

  국짐 일안하는 의원들 난짝 들어다 똥통에 담그시라
  중랑구 신ㅇㅈ조ㅎ우 연봉 따먹고 민원 거부한거 용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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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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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12-03 01:50:16

  김건희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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