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 될 예정인 '전자팔찌'가 조직폭력배 등 강력범죄자 등에게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어제(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직폭력과 살인, 납치, 강도, 상습 마약 등 강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하나로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정확하게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기로 결정하고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0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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