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헌재 천재현 '여론전' 유감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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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천재현 '여론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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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론전 프레임 전에 공정과 투명성 고민부터 해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0 22:13:45

https://youtu.be/HJcDntU3JgQ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의 비판을 일개 헌재 공보관이 '여론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려 하니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이다.
 
선입선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헌재는 칭찬받을 것이다. 하지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과정이나 의사결정을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헌제법 32조(자료제출요구)를 무시했고 형사소송법 상의 일괄기일 결정 금지도 무사했다. 재판관의 결정이라는 게 이유다. 법 위에 재판관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절차적인 판단이다. 헌재가 마치 엿장수처럼 이런 결정을 내리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보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비판의 핵심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기기'가 헌재의 판결에 스며들까 심히 우려된다.

가타부타   2025-01-11 12:43수정          삭제

현재,니들은 법 의에 존재하냐? 국민들이 가제,게,돼지들로 보이냐? 작금의 시기에 왜 선량한 민초들이 그토록 현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성이나 한번 해본적이 있드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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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25-01-11 11:43수정          삭제

만약 저쪽 좌빨들의 지지율이 올랐대도 이런 말을 했을까?속이 훤히 보이는 야비한 인간같으니, 이런 발언 자체가 나는 좌빨이요 하는 실체를 밝히는것에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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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소   2025-01-11 11:18수정          삭제

어처구니 없게도 늘 말도 안돼는 변명뿐저 쓰레기들도 대통령 복귀후 해제시켜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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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자업자득   2025-01-11 06:55수정          삭제

헌재가 여론이니 뭐니 떠들 입장인가?누가그렇게 만든건가? 헌재 스스로 아닌가? 박근혜때 엉터리 탄핵을 했으면 반성해도 시원찮은판에 그걸 또 재탕하나? 엉터리 뉴스를 인용하고 내란 빼라는 등 심판이 코치를하고 이념을 앞세우고 하는 재판관들이 문제아닌가? 헌재는정파 이념을 떠나 헌법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된다 왜 여론전을 벌리겠나? 박근혜때 엉터리 탄핵주체 헌재에 대한 학습효과 아니겠는가?사법부와 헌재의 정화부터 하고 입열어라 지금은 불신받는 헌재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는것만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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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1-11 02:22수정          삭제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서 ㅈ9판도 하던데 뭐.. 아니 사무처장이 재판관도 아니고 지가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판결을 내리냐?? 진짜 어디까지 짜고 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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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2025-01-11 00:33수정          삭제

이 새끼들 국민보고 한다더만... 여론이 윤카 높아지니 또 말 바꾸네 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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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사형   2025-01-11 00:24수정          삭제

계엄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간들은 모두 역적 반란군들이다. 이런 역적 종자들은 그 애미부터 잡아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자궁을 강제로 적출시켜 더러운 반란군들을 낳은 죄를 엄히 물어야하며 그 찌꺼기들은 강제로 반란군들에게 먹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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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5-01-11 06:05수정            삭제

계엄의 목적을 국민담화로 발표했는데 귓구녕이 막혀서 듣지를 못한것이냐? 부정선거 조사하기 위한 조치인데, 왜 이것이 내란이냐? 한글의미를 모르는것 보니 너는 중국 공산당의 우마오당 알바생이 분명한것 같구나. 여기서 이러지 말구 시진핑 탄핵이나 외쳐라.. 시진핑 탄핵 ,시진핑 탄핵 , 시진핑 탄핵 . 너희 중구워런이 살길은 시진핑 탄핵 ,시진핑 탄핵 , 시진핑 탄핵.

11   2025-01-10 22:51수정          삭제

탄핵각하 , 간사한 뱀 혓바닥으로 법치파괴 헌법재판소는 행동으로 국민한테 잃은 신뢰를 보여라. 탄핵된 국무위원들 왜 법리에 따라 빨리 처리하지 않는것이냐?. 민주당 눈치보는 것이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데, 뭐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이냐?. 국민세금받아 먹고 밥값도 못하는 인간들의 집단. 정신차려라.헌법재판소는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출신이 4명이나 있는 곳으로 공정성 문제는 해결이 안됨으로 해체하고, 대법원에서 이 기능을 흡수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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