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폭행당해 초주검 된 피해자, 굳이 노숙자로 부른 황당 경찰

[Alexander Hemilton]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72회에 걸쳐 폭행해 살인케 한 일명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찰의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부실수사로 볼 수는 없지만, 경찰 초동수사에 일부 아쉬운 대목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20)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했다. 살인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폭행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는 심리적 요인에 가까워 규명은 쉽지 않다.

강력계 형사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다”며 “32분 동안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다는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초주검이 돼 저항하지 못하고 온몸을 쭉 뻗은 피해자를 끌고 도로 한복판에 끌어다 놨다는 건 새벽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량이 깔아뭉개라는 의도”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이 사건을 다룬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노숙자라고 굳이 얘기한 것도 황당하다”며 친정에 쓴소리를 했다.

'72회 폭행' 거제 살인사건···경찰, 상해치사로 송치 논란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72회에 걸쳐 폭행해 살인케 한 일명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찰의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부실수사로 볼 수는news.naver.com

미친

[함부로 애틋하게]

에휴

[key-forever yours]

경찰은 왜저래 대체... 믿을수가없다

[마침표 살인마]

사건담당 경찰 책임지고 물러나길.

[얌전히살테니활중봐주세오...]

진짜 남경들 개싫다

[이제 고만해]

남경찰 진심 인성이나 공감능력 테스트같은것좀 했으면 좋겠음;

[주현지헌]

에휴 ㅅㅂ...

[핑크팬더길가다넘어지는소리]

노숙자면 뭐! 노숙자면 저런 식으로 죽어도 된다는거야 뭐야 남경새끼 쳐말하는 꼴 개쓰레기다 진짜 개새끼야 너도 꼭 노숙자 돼서 길에서 맞아죽어라

[그대 내게 괜찮은사람]

노숙자면 뭐;; 남경은 진짜 뽑을때 인성 검사같은거 했으면 좋겠음 말하는것봐 쓰레기새끼

[채블링블리]

남경은 진짜 ... 문제 왜케 많아 노숙자는 뭐 맞아죽어도 상관없다는거야? 그냥 같은 피해자일뿐인데 굳이 노숙자라고 언급한것도 불쾌하고..

[인생노잼이다정말]

공감능력진짜없나 남경 왜 존재함

[ㅇㅂㅇㅋㅂ]

아 진짜 너무싫다 진짜

[SMGE]

일부 아쉬운게 아닌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출동도 늦었고 범인을 (때려)잡은 시민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오히려 혼을 냈다고 함
범행 장소에 간 것조차 전혀 기억 나지 않는다는 범인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로 기소
하지만 검찰은 30분 넘은 폭행과 피해자를 끌고 가 처리하려 한 점 등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전 사람이 죽었을때 그리고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냄
일부 아쉬운게 아니라 그냥 없는게 나았음
잡은건 시민이 잡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경찰은 방해와 언론 호도만 했음

[R=VD 우리는 승리한다]

22 레알 다 받음

[코초파이]

미친.......존나 개빡쳐 무능한걸 넘어서 민폐까지

[안녕망고]

남자 경찰들 말고 여자 좀 뽑읍시다 저 무능함 좀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