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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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입력 2024.12.04.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12/04/IFVW574OXVAERNAJKE5PIHJR3A/

[태평로] 美에 이 말, 中에 저 말 들통난 ‘사드 재앙’

미국엔 "사드 의구심 버려도 좋다"
중국엔 "사드 운용 제한"
약속 신뢰 다 잃었는데 '기밀' 묶어 놔
'매국적 외교' 국민만 몰라서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습. /연합뉴스

4일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비리 의혹들에 대한 감사는 차질을 빚는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GP(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드와 통계 조작 의혹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감사 결과는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에게 감사 결과를 알릴 수 없다. 북한 GP 의혹 감사는 이제 시작이다. 현 감사원장 직무가 중지되면 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사드 의혹은 드러난 것만 해도 기가 막힌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사드 관련 한미의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사드 3불(不)’이 우리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한중 간 약속’이라고 적시됐다.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안 한다는 3불 외에 기존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1한(限)’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문건에는 “양국(한중)이 합의한 ‘3불1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한 문제가 있다. ‘사드 기만’을 잘 아는 인사는 “미국에 이 말, 중국에 저 말 했다가 들통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미국에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그해 김정은이 핵·ICBM 폭주를 하자 문 정부는 미국 측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기지 운영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동맹의 말을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부 말이 달라졌다. 난데없는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내줬다. 중국 외교부는 3불은 물론 1한까지 약속 사안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3불은 미래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까지 중국 눈치를 보겠다는 뜻이어서 더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문 정부는 ‘3불’은 약속이 아니고 ‘1한’은 없는 일이라고 했으나 미국도,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 국방 장관이던 마크 에스퍼는 회고록에서 “2020년 한국 측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드 정상화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한 약속과 중국에 한 약속이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중국도 문 정부의 ‘한 입 두 말’을 모를 리 없다. 미·중 모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겼을 것이다. 외교 재앙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균형 외교, 실용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드 진실은 산더미 같지만 관련 내용 대부분은 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이나 외교·국방 기밀로 묶어놔 공개가 불가능하다. 공개를 검토하면 야당 측은 ‘외교 협상 과정이 드러나면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외교 내용을 몰라야 할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국민만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한 매국적 교섭 경위와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몰라야 한다. 이래서 재발을 막을 수 있겠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나 국방부가 가치가 떨어진 기밀 일부만 풀어도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있다.

안용현 기자  

밥좀도

2024.12.04 03:57:32

한국은 안보도 불안하고 국정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박정희 전두환 같은 우국충정 지닌 애국 군인의 쿠데타를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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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1802374

2024.12.04 00:19:19

계엄령이 선포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기사를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까. 부디 안용현 기자님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금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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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2.04 02:43:33

윤석렬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여러 이유중 하나이다. 문정부의 외교실패로 국민은 외국에 나가 얼굴을 못들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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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12.04 05:37:22

나라망치려고 한 좌파들 모조리 잡아다 북으로 보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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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7780807

2024.12.04 03:44:50

문재인이 죄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고개들고 다니냐? 한심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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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2.04 06:34:11

문재인과 이재명은 희대의 사기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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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2024.12.04 06:42:46

오죽했으면 박정희대통령이 구테타를결행했을까.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한다는 성경구절도있다.지금 국회의원가지고는 복잡한 외교에서 필패다.다시구성해라.문가부터 조사해라.저자들 잘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작태로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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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4.12.04 06:01:56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위험천만한거다 이제라도 내부의 적을 일망타진해 우리의 안보에 빈틈을 메워야 한다 특히 고첩질한 인간은 삼족을 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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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2.04 05:55:47

그 무리는 대한민국을 북과 중공에 내줄 간첩 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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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2.04 05:52:09

국론이 이렇게나 혼란하게 분열되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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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12.04 06:56:03

문재인 정권이 역사상 최악인것은 맞는 것 같다. 그 후속으로 민주당을 보니 최악의 불순한 무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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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2164827

2024.12.04 06:23:57

이나라가 공산화에 물들어가는것 같다 국민들은 한치 앞만보고 정치인들은 세금만 노리고 호시탐탐 정권만을 잡을려고한다 국민의 안보나 삶은 나몰라라한다. 박정희 대통령각하가 그립다 육영수 여사님도 그립고 전두환전 대통령 마저도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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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

2024.12.04 07:28:42

이중인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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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2.04 07:21:35

비단 사드 뿐만 아니라 재임시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처벌은 커녕 아직도 전임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국민 혈세가 지출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만도 못한 자를 위해 경호원들이 지켜 주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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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12.04 07:14:50

울나라는 이런 나라다. 토끼같은 자식들을 위한다면 능력갖춰 늦기 전에 튀어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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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거사

2024.12.04 07:12:23

사실이 이런 대도 감사 원장을 탄핵 하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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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1694161

2024.12.04 07:26:02

그래서 윤석열은 언제ㅜ내란죄로 체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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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6789612

2024.12.04 07:12:59

일본 방어 미사일 기지를 아무댓가없이 받아들인 선심성외교라는 큰. ㄸㅗㅇ에 깔린 대한민국 지도자의 고충은 안보였냐? 사드 찬성하고 홍보한거 니들 아니었냐? 지금도 미국.일본 빠라주고 결국 얻은건 반도체메모리 규제를 맞았다.일본과 네델란드는 제외되고 .. 이런기사조차 오려내고 가리고 미국의 결단이라고 남말하듯이 기사 내보내는게 조선일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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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우파

2024.12.04 04:53:36

사드 똥볼은 박근혜가 찻는데 왜 문재인을 찾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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