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잇단 연기..‘盧의 플랜’→‘MB 틀’로 리모델링?

[경호처장]

서울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인천 검단 등 수도권 2기신도시의 개발계획 수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당초 지난달 말까지는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게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도심개발 활성화 정책 공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찬밥’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은 지난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교통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사업절차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고 동탄2신도시도 빨라야 5월에야 사업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높은 송파신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오는 6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겠다고 정부가 공표한 상태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야 하는 형편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이들 신도시 사업 추진 일정을 다소 무리하게 계획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탄2신도시는 5월, 검단은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게 목표이며 송파신도시도 향후 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단·동탄2·송파신도시 사업계획 줄줄이 연기

검단신도시는 애초에 올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등을 거쳐 착공, 2009년 6월까지는 분양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개발 계획 용역이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고 신도시별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을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받는 마스트플래너(MP) 모임도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인천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오는 9월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게 목표이며 이르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부는 당초 지난달 개발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사업 시행의 두 주체인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는 아직 공동시행사로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사업 협약’도 맺지 않았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5월 이전에 토지공사와 공공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 계획에 맞춰 실제 분양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도 2월 개발계획 승인이 미뤄지면서 6월로 예정됐던 실시승인, 내년 9월 첫 분양 등 사업 계획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 책임자 교체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2기 신도시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인력 이동과 정부 조직개편이다. 신도시 사업을 주관했던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없었던 것. 장·차관은 물론 해당 부서 국장, 과장도 모두 바꿔 업무 파악부터 새로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서두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르는 담당자들의 대규모 변화는 향후 추진될 신도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정부 새 책임자들은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신도시 계획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 자체도 기존 안과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관료는 물론, 지자체도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무리하게 짰던 계획에 맞춰 사업을 무작정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