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 인천음주면허취소구제 사례 ] 인천행정심판 전문, 경기, 부천, 일산, 김포, 시흥, 안산, 분당 전국 진행

[행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음주운전 )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 나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한잔의 음주를 하였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면,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감경 #음주탄원서 #음주운전반성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이상 ~ 0.080%미만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서약서 #음주운전형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이상 ~ 0.200% 미만의 경우 1년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반성문 )

둘째, 형사처벌과는 완전 별도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영업 배달 직종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에 운전면허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현행 행정심판법에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소된 운전면허 경력까지 복구 하기에는 많은 노하우와 꼼꼼한 서류작성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 )

* 아래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많은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 상담을 받고 구제 절차를 밟아 취소된 운전면허 경력이 복구된, 실제 구제 사례 입니다.

청구인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9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시내버스정류장까지만 가려고 약 500m 정도 #음주운전 을 하였다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행정심판 )

1.사건번호 : 202201278

* 심리기일 : 2022년 3월 8일(재결발표 : 2022년 3월 10일)

2. 청 구 인 : J**씨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9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0월 5일 2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22:2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개정 법이 적용, 이에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되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에 대한 상담과 의뢰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2022년 3월 8일 심리재결(재결발표 : 2022년 3월 10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휴일로 다음날 발표)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 2종류가 모두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한 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 #인천행정심판 #인천면허취소구제 )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구제)

7. 조 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이번 사건으로 교통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특히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음.

( #인천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

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승소)"재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입니다.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음주취소구제 )

* 다시 한번 이번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및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구제를 해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 인천, 서울, 경기, 부천, 시흥, 일산, 의정부, 김포, 시흥, 안산, 안양, 분당, 성남, 평택, 안성,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대전, 세종시, 충남, 충북, 강원도, 대구, 부산, 마산, 영주, 봉화, 문산 등)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딱 1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취소된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 합니다.

* 사무소 위치는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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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사건에 대한 논거 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상담 전화 : 010-7657-7999

( #음주운전면허구제 상담 전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