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교과서로 따라잡기 - 땅콩 회항 논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다

[유담]

시사 이슈 교과서로 따라잡기

땅콩 회항 논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다

Profile 글 강방식 교사(서울 동북고등학교) 윤리를 담당하며 2005년부터 EBS 강사로 활동 중이다. EBS가 뽑은 최고의 교사로 선정됐으며 동북고의 청문회식 토론법 개발을 비롯해 융합 수업, 통합 논술, NIE 수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다.

'시사 이슈 교과서로 따라잡기' 는 시사 상식과 논술,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시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들을 콕콕 집어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고, 교과서와 연계해 생각해봅니다. 서울 동북고 강방식 교사와 함께 시사의 세계로 풍덩 빠져보시죠. 밥상머리 토론거리로 '강추' 입니다. _편집자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땅콩 회항' 사건
작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급기야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출발한 비행기를 거꾸로 돌렸다.

어느 일간지에 의해 이 사건이 보도되자, 회사는 승무원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발표를 하고, 부사장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국민은 분노했다. 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국토해 양부 공무원이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두 조직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고,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수감되었다.
국민들에게 대한항공은 '땅콩항공' 이라 불리는 불명예를 얻었고, 네티즌은 문제가 된 마카다미아를 구입해 먹으면서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진그룹 조양호(왼쪽) 회장과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 ⓒ 연합

프랑스 어느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수업의 토론 주제로 다루고,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언론은 이 사건을 특별히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재벌들은 기업을 왕조처럼 경영한다" 며 비판했고, 어느 일본 언론은 한국 재벌의 세습 경영을 북한의 세습과 비교해 보도하기도 했다.
재벌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영과 소유 구조를 보인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일가나 친척들로 구성된 혈연적인 기업체 형태다. 영어로도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 'chaebol' 이라고 표기한다. 이 단어를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 검색하면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소개된다.
한국의 진보적인 언론이나 시민 단체, 외국에서는 이번 회항 사건을 근원적으로 한국의 재벌 세습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로 인식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수적 시각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문제고, 기업내 의사소통 문화로 바라본다. 회사가 아직도 예전의 권위주의적 의사 전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비합리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두 관점을 정리해보자.

대한항공 회항 사건 둘러싼 쟁점

재벌 세습 구조 개혁해야!	VS	기업의 소통 문화 개선 먼저!
이번 회항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 만연한 재벌 세습 경영에 있다. 재벌의 운영은 리더의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에게 있기보다 혈연적인 관계가 큰 영향력을 끼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부모가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오너가 아니라면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었다. 회사를 운영할 품성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땅콩 서비스가 진짜 안 좋아 화를 냈는지, 어디선가 화난 상황을 개인적 분풀이로 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회항 사건의 1차적 원인은 특정 개인의 비합리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업의 소통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소통 체계로, 직장 상사가 명령하면 거역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했다. 아무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라 해도 개인의 감정에 따라 회사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문화를 마련해야한다.
외국에서는 비록 자식이 아버지를 이어 대기업을 승계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한데, 한국은 5년도 안 되어서 최고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 관례다. 그렇다 보니 재벌 3~4세들은 기업 임원이나 근로자를 하인이나 기계의 부속품 다루듯 한다. 소비자를 제대로 배려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듯이, 경영진은 근로자 배려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린 사무장은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경영인은 상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성공을 지향하는 문화가 강해 회사 내 각종 비리를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직장 상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고, 성희롱을 당해도 꾹 참고 이겨내야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존적 고민이 있다.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개인의 의지는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의 아름다운 행군으로 보일 수 있어도, 사회의 틀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썩게 만드는 고름이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3~4개의 연 매출을 합치면 정부의 1년 예산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다. 재벌의 운명은 해당 기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한국식 재벌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벌 세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 119조 2항에도 국가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 경영은 피보다 실력이 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과 사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주와 경영자가 일치하면 둘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충돌이 근본적으로 예방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살아남은 자가 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화·경쟁 시대에 적절한 시스템이다. 부모가 이룬 거대한 기업을 자식들이 제대로 승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사원들의 잘못은 바로 지적하지 않고, 사원들 스스로 성찰해 고칠 수 있게 이끄는 리더십을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일상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교과서와 연계해 생각해볼까?

기본편_ 교과서 여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 중학교 <사회>·고등학교 <사회 문화> : '사회적 지위와 역할' 단원 / 고등학교 <사회> : '사회적 관계' 단원_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만난다.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번 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 개인과 사원들인 집단이 부정적 측면으로 만난 과정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부모, 친구, 선생님, 온라인 속 관계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존중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각자 자신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갈등보다 협력 차원에서 맺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지위가 있다. 지위에는 귀속지위와 성취 지위가 있다.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며 나이, 성, 신분과 관련된 지위가 있다.

후자는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인데, 회사 임원이나 학급회장 같은 것이 있다. 보통은 두 지위가 구분이 되는데, 이번 회항 사건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위가 이론적으로는 성취 지위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벌 3세로 태어나면서 주어진 귀속지위라는 점이 특이하다. 각 지위에는 일정한 행동 방식, 즉 역할을 수행할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데 두 가지 역할 행동에 모순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단원 / 고등학교 <경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단원_ <생활과 윤리>와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저술은 약간 온도 차가 있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입장으로 기업은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관계에서는 단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말한다.
반면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기업가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뿐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라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할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이외에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을 강조한다. 근로자는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화편_ 좀더 생각해보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리더십을 돌아보다

<군주론>은 15세기 중엽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 16세기 초엽까지 활동한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군주에게 헌정한 책이다. 현실주의 정치사상을 개척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서로 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는 식의 책들과 달리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필요한 통치 기술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지만, 국가나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나 기업가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많다.
2장 '세습적인 통치권에 관하여'에서 세습 군주는 돌발적인 사태나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백성의 미움을 받지 않는 한 군주권을 잃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군주를 대기업의 대주주로 본다면,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세습받는 과정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의 처신이 사원들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살 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장 '군주가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서는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공격하며 근엄한 잔인성을 보여주면서 백성의 마음을 긴장과 놀라움 속에 묶어두어 백성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페르난도 5세처럼 되어야 한다고 봤다.
비유하자면 기업의 책임자는 냉혹한 경쟁자인 다른 기업을 과감히 물리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면서 사원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야지, 내부 사원들에게 원망을 사는 관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군주는 백성에게 인간미와 관용을 보여야 하고, 항상 자기 신분에 부합하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 3~4세들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