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아세안 역내 회담 :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국의 소리 [VOA] 2012-7-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아세안 역내 회담 :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

China’s Big Win

지난 주에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장관급 회담 및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일치된 입장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의 승리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아세안 회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특히 베트남)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는 일을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았다. 

(자료지도: 매일경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 중국은 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 국무원은 6월22일 이 지역을 관할할 싼사(三沙) 시를 뱔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베트남 국회도 6월20일에 3개 군도 전체의 영유권을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남중국해에서 상호 배치되는 주장들에 대처하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부속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채택을 준비할 때, 중국 관리들은 마치 아세안이 취하려는 어떠한 강력한 행동에도 항상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중국의 그러한 자신감은 자신들에게는 주최측, 즉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훈센 총리는 ARF 회담 의제에서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배제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을 뒷받침해주었다.

류웨이민(Liu Weimin, 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중국과 특정한 아세안 회원국 [양자] 사이의 현안이다."

"아세안은 관련국들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틀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를 그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동규칙 제정의 실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중재자로 나서고 베트남과 필리핀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번 회담 동맹자였던 의장국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행동규칙>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성공적으로 차단해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마르띠 나딸레가와(Marty Natalegawa) 외무부장관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극도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세안은 하나가 되어 행동해야만 한다. 나는 그것이 상당히 난제라는 것을 알았고,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진실로 실망했다."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영토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발언하면서, 분쟁지역들에서 국가적 차원의 행동에 보다 넓은 차원의 의구심이 제기될 때 아세안과 같은 다자간 틀을 통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프놈펜에서 보도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격하게 양자간 틀로 접근할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미국)는 역내 국가들이 이 분쟁을 집단적이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강압과 위협, 그리고 분명하게도 무력의 사용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적인 언사가 강화될 때, 염려하지 않는 국가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클린턴 장관이 "경제적 위압과 군사적 및 정부 소유 선박의 문제많은 사용의 걱정스런 사례들" 속에는, 금년 4월에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 북동쪽에 위치한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후앙얀섬[黃巖島])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들이 대치한 일'과 중국 해양 순찰대가 더욱 자주 순시에 나서는 일도 포함된다.

중국의 주장  

아세안 역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하이난(Hainan, 海南) 섬 남쪽으로 상당히 긴 거리로 뻗어 있다. 중국측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서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베트남은 역시 서사군도에 대해 17세기부터 관할해 왔다면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도)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 붉은선으로 표시된 영역. 상단의 섬들은 베트남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서사군도이고, 하단의 섬들은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사군도이다.

작년에 중국 어선 1척이 베트남 선박의 탐사용 밧줄을 끊자, 양국 모두 실탄 사격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달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등을 자국 영토로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베트남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에 새로운 석유탐사 광구들을 허가했다.

말레이시아도 남사군도 일부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브루나이와 대만 역시 350만 ㎢ 면적에 이르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붐비는 선박 물류의 이동로이다. 또한 석유와 가스 역시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 관리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5조 입방미터 이상으로 보인다. EIA는 이 지역 석유매장량이 2천억 배럴에 달할 것이란 중국 측 통계자료도 인용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300억 배럴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증대하는 욕구를 가진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로가지 그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막대한 매장량의 자원이 본토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국 내에만도 많게는 11개에 달하는 장관급 기관들과 지방 정부들, 그리고 민간 부문까지 어우러지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조정기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의 동북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Stephanie Kleine-Ahlbrandt)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기관들은 예산의 한 조각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으로 경쟁하며 행동한다. 반면 지방 정부와 같은 기관들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쟁 해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토록 만들고 있다. 그들의 행위 동기는 본성적으로는 국내 문제에 속하지만, 그 행동의 여파는 점차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변하고 있다."

  * 아세안 각료급 회담 및 ARF의 후폭풍 : 

      - "훈센 총리 : "캄보디아는 중국에 편파적인 입장 아니다""(RFA 2012-7-20)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 아세안 내 분열의 극복 모색"(프놈펜포스트 2012-7-2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이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훈센이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는데 말이죠...

베트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훈센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