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는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8일 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된 것은 그동안 13차례 동안 교섭을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하다 파업직전에야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교섭에 들어가서도 사용자 측은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조금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사측 최종안이라고 안을 내밀었다.
사측 최종안의 내용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이제 정부는 직권중재라는 악법으로 보건의료노동조합연맹을 압박하고 있다.
교섭은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한다. 그토록 복잡하고 중요한 주5일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보호문제, 생존권문제들을 별 준비도 없이 있다가 막판에 들이밀고 이 안을 받지않으면 직권중재하겠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다. 선진적 노사관계는 이런 협박과 강압에 의해 만들어 지지않는다.
지금 강행할려는 직권중재는 우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필수업무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다수의 병원이 동시파업을 해서 환자들의 생명과 진료에 결정적 차질이 벌어질 경우가 충족되어야 직권중재의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그러한가? 조합원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있다. 파업이 본래 모든 노동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지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파업이 아닌 셈이다. 이런 정도로 환자를 생각하며 진행하는 파업을 자본은 오히려 별 지장이 없다고 교섭에 역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병원파업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노사자율의 원칙으로 지켜온 것은 상당한 발전적 모습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만일 현정부가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깨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온 보건의료노조의 노력에 대해 난폭한 폭거를 자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과거의 반노동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부가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가 직권중재를 강행하는 순간. 노사정대화를 포함한 모든 관계는 파탄에 빠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직권중재를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