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함 -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경제 일반 >>
1.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 위워크가 한국 지점 정리에 나서면서 오피스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던 위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실률이 높아진 서울 강북 지점을 다른 공유오피스업체에 넘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2일 발표함 -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으로, 올 들어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칫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힘들게 재취업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주도록 한 고용보험법도 기업들로 하여금 신입 사원들부터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4.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그동안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박원규)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됨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됨
2.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됨 - 올해는 2010~2011년 입주 후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한남파라곤)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흑인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관련해 “폭동이 지속되면 군대(연방군)를 동원하겠다”고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힘 -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2.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함 -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체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잠정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했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임.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범여권 4당은 첫 본회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소집요구서에는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4개 정당이 동참해 총 188명이 서명했습니다. 범여권이라... 그러면 국민의당은 앞으로 범야권이라고 불러야 돼?
2. 미통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 가치와는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까불면 다친다’는 협박처럼 들리는데... 나만 그래?
3.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5일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히틀러식 법치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치가 안 되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만들어 준 게 180석 아닌가?
4. 정의당은 민주당 등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만 바라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
5.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회 개원을 놓고 야당에 대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초강수는 거대 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깊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도 이 모양이냐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겠지요?
6.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양반도 저 정도인데 일반 국회는 오죽할까... 무시라~
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굳이 진중권이랑 말 섞지 마시고 하시던 일만 하시길~
8. 김현아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은 미통당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며 장고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재난기금 지급도 부채 늘어난다고 반대하셨던 정당이라 영 신뢰가...
9.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권익위가 ‘부당 인사’ 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패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기관장이 권익위 심판대에 오르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의 권익을 위한 ‘권익위권익위’인가? 어렵다~
10.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미통당 여성 의원들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은 불행한 역사의 산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1차 가해는? 혹시 수요집회 나가 본 사람 손!! 없지 아마~
11.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적극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을 뭘로 보고... 검사는 뭔 짓을 해도 무죄라는 거 몰라~
12. 조선일보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일 덮어두면 버릇된다고 하는 분 계시던데... 어디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당혹해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꼬봉 노릇은 도맡아 하더니 질투하는 거니? 니가 나가라 G7~
14.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가 키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이순철 해설위원이 KBO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은 “KBO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을 팀에게 떠넘겨 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위원회라 ‘공’을 떠넘기는 모양이지? 하여간 문제야 문제~
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 징계 수위 낮아".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 개원 국회법상 불가 독재 꿈꾸나". 정 총리 "두렵더라도 일상 회복 발걸음 멈출 수 없어". 민주, 법사위 패싱법안 추진 ‘발목잡기' 원천 차단.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11일 최종 판결, 징역 18년 확정?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정부 여당,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추진.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막걸리 회동' 원구성 입장차 재확인.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