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1일자- 호주 특허청장 캔버라 상원 위원회 발언

[초록빛]

제목 : 호주 특허청이 주의깊게 황우석박사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특허청장은 불명예의 황우석박사가 포함된 서울대 산업재단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 ”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특허신청서는 18명의 연구자가 체세포핵치환이식이라 알려진 방식으로 생산하는 줄기세포에 관한 것인데,

처녀생식(교합없이 배아가 형성된 것)으로 생성되어졌다고 밝혀져왔다.

국가의 특허교부 기관인 IP호주특허청장 필립 누난(Philip Noonan)은 이러한 잘잘못(misgivings)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신청서는 이미 심사단계를 통과했으며 교부되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캔버라의

상원 위원회에서 발언하였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연계된 신청서에 특허가 주어지는 것에 불편하다. ”, “특허법은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의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라고 누난은 발언하였다.

누난은 10월 23일에 호주 상원의원 론 바스웰(Ron Boswell)에 의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보스웰은 2006년에

통과된 법률의 강력한 반대자이다. 그 법은 체세포핵치환을 이용한 치료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길 원하는

호주과학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라이센스에 관한 것이다.

상원의원 보스웰은 “강력하고 책임있는 ”특허 부여 과정에 대한 호주특허청의 공개서약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개시하였다.

그는 “사기 연구에 사기연구자에게 특허를 교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하고 책임있는 것이냐? ‘라고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설사 신청서가 줄기세포주를 생성하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산물(고안물)의 지위를 바꾸어 지지 않는다라고 누난은 발언하였다.

“줄기세포주가 있다는 것과 새로운 발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핵치환이식

에 의해 유래된 것이 아니라, 처녀생식이라 불리는 다른 방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것이다. 

 “특허법은 IP호주가 전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발명이 있음에 대해 충족되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줄기세포주가 그런 부류의 발명이다. “라고 누난은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서가 여전히 IP호주에 의해 조사진행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특허청장에 따르면, 결정의 중지(해제)는 12월 초 “또는 필요하다면 조금 더 ” 정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호주법은 정부관료가 특허신청과정에 조정하는 것을 허용치않고 있다.

누난은 특허가 부여될 경우, 호주 특허청은 “정부관료에게 그 특허에 대한 무엇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자문해

야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한번 부여되면, 정부관료나 어떤 다른 사람도 특허를 철회하는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법정이 특허를 철회할수 있는 바탕은 다소 특허의 교수가 먼저 거절될수 있는 바탕보다 광위적이다. ”라고

누난은 말하였다.

캔버라국립대학의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가인 매튜 리머(Mattew Rimmer)는 지지하는 데이터가 조작된 특허를

거절하는데에 대한 기초가 없다는 호주 특허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만일 황우석 박사는 범죄적 행위에 연계되었다면, 그 특허신청서는 법률에 대치될 것이다. 그리고 거절될 수도

있다. ”라고 리머는 발언하였다.

리먼에 따르면, 이건에 대한 호주 특허 사무관의 어려움봉착은 2004년에 미국과 협정맺은 FTA를 따르는 지적

재산권 법률을 수정하지 못한 호주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호주 특허청은 실제로 (이전)심사단계에서 고려되어질 실용의 기준에 대한 절차진행에서 현재의 논란을 적용

하고 있다. ”고 그는 말하였다.

2008년 12월 1일 발행 

News
Australian agency proceeds cautiously with Hwang patent

The head of Australia’s patent office has admitted to being “uncomfortable” about granting a patent to a grou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that includes the disgraced researcher Woo-Suk Hwang.

The patent application is for a stem cell line, which the group of 18 researchers claimed was produced by a procedure

known a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but has since been revealed to have been created by parthenogenesis

(the development of an embryo in the absence of fertilization).

Philip Noonan, the director-general of IP Australia, the country’s patent-granting agency, told a Senate committee in

Canberra that the application had passed the examination stage and might have to be granted, despite his misgivings.

“I am uncomfortable about granting a patent where the applicant has engaged in behavior like this,” Noonan said.

“The Patents Act does not deal directly with this type of situation.”

Noonan was responding to questioning on 23 October by Australian Senator Ron Boswell of the conservative National

Party. Boswell was a vocal opponent of legislation passed in 2006 that allowed licenses to be granted to Australian

researchers who want to clone human embryos for therapeutic purposes using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enator Boswell began his questioning by pointing to IP Australia’s stated commitment to a “robust and reliable” rights

granting process. “Is it robust and reliable to grant a fraudulent researcher a patent on fraudulent work?” he asked.

However, although the application made false claims about the method used to create the stem cell line, Noonan said

this did not alter the status of the produ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line of stem cells exists and is a new

invention. But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that they were not derived b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but by another

process called parthenogenesis.”

“The Patents Act requires IP Australia to be satisfied that there is an invention […] that [has] not been discovered

before. The new line of stem cells is such an invention,” Noonan added. He said the application was still being

investigated by IP Australia even though it had passed examination after no objections were lodged. According to him,

suspension of the decision might continue through early December “or longer if necessary.”

Australian law does not allow government ministers to intercede in the patent application process. Noonan said that if

the patent is granted, IP Australia will “have to advise the minister about what can be done about that.”
Once granted, the minister or any other person may begin legal action to have a patent revoked.

“The grounds upon which the court can revoke a patent are somewhat broader than the grounds upon which the grant

of a patent can be refused in the first place,” Noonan said. Matthew Rimmer, an intellectual property specialist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Canberra, disagrees with IP Australia’s position that there is no basis to refuse a patent

if the supporting data was fabricated.

“If Woo-Suk Hwang has engaged in criminal conduct, the patent application will be contrary to law, and able to be

rejected,” Rimmer says. According to Rimmer, the Australian patent regulator’s difficulty in this case flowed from

the Australian government’s failure to amend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to comply with a free trade agreement

signed with the US in 2004.

“IP Australia is really using the current dispute to push for the standard of utility to be considered at the stage of

examination,” he says.

Simon Grose, Canberra, Australia

원문 : 첨부파일 참조 

네이쳐.pdf

[nuero]

특허야 나오너라!! 우리님들이 너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행복남 7]

고로 특허는 인정될 것이고 특허증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의 논란은 법원에서 판결될 여지는 있겠군요./호주 특허청에 압력(?)을 넣는 개인 및 단체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저렇게 물고늘어질까요?

[whitehair]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며.... 만약 서울대가 직무유기를 범할경우 우리 지지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다.........

[희망소신]

특허는 지켜져야한다.그것이 서울대 산학연의의무이다.못하면 넘기던지 특허를 받아내지못하면 그것은 서울대 산학연의 책임이다.서울대의 책임이다.

[재스닥]

그럼 오늘 날짜로 특허 취득 한건가요? 이번에 온 국민이 매국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황박사님이 전면에 내세우고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려범]

호주특허는 제가 보기엔 오늘 결론이 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서울대입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호주가 특허거절 또는 연기한다면 호주는 호주법 위반에 따라 출원인에게 출원관련 비용 등록비(거절시)를 포함, 발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연기시)해야 합니다. 허나 출원인이 연기요청하면 그렇지 않겠지요. 지금 상황은 서울대가 모든 정보를 차단함에 따라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연기된다면 그것은 거의 100% 서울대의 연기요청 짓거리로 봐야합니다. 호주가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자신결정 번복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지매]

호주 특허청이 주겠다는데 그걸 하나 못받어~~ 이런 넘들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 직원들이라면 서울대 없애야지. 방법이 있나

[woori21]

꼭 특허가 나올겁니다....안나온다면 서울대로 쳐들어가야 되겠지요...

[전북짱-안혜정]

반드시 나올것입니다. 파이팅

[민중의 힘]

결론 : 누난 특허청장 말씀은 ? 특허교부증은 주는데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 기다려라~~

[한마음 주인공]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_()_

[정현수 (대구 성당동)]

호주 특허청장 캔버라 상원 위원회님 고맙습니다~! 특허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뭘 하는 공장 이지?? 공장장이 누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