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th] ＜복지의 원리＞ , 한겨레 출판, 양재진 저

부드런 강철복지에 관해 쉽게 씌여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으로 복지의 여러분야중 4대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다. 요즈음 재난지원기금 등으로 복지에 관한 논쟁이 많았는데 그 논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의적절했다. 과잉복지라는 개념이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분야라 머릿속 정리가 잘되는 내용이다. p93~94 최근 홍남표 경제부총리의 예와 같이 친복지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갈등관계로 인해 복지확대의 거부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간의 많은 복지 예산들도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브레이크를 걸어온 예도 많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놓고 보자면 글쓴이의 기본소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었으므로 글쓴이의 이론적 기반에서 원론적으로 안맞을 수 있지만 워낙 긴급성이 있었으니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복지급여의 형태의 논란에 대하여 p58미국에서는 빈만가에 알콜중독과 마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현금성 복지의 부작용이 늘 거론된다. p157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며 연금 재정에 해당자의 보험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데 동의한다. 이런 행위는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선심은 현정부에서 쓰고 감당은 후세대가 하도록 하는 모양새라 분명 개선되어야 할 p322 직업교육과 무관한 대학교육에 반값등록금등 거의 10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 또한 굳이 다닐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대학 진학을 하는 등 새는 예산이 많고 복잡하게 수급이 진행되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크로논리가 명쾌하고 일반독자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되도록 잘쓴 책으로 내공이 있고 쉽고 명쾌하게 전달이 잘되어 설득력이 있고 자기주장도 확실한 책이다. 사회정책이지만 합리성있고 설득력이 좋아 괜찮은 책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돈(예산)이 연관된 사안이다보니 합리적 접근방법으로 가야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설득력있게 잘 풀어나가서 특별히 반박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후퇴하고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복지체계를 잘 세팅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60%정도만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담세율이 적은 상황에서 이후 복지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을 대비해 세금을 올려야하는 문제를 설득력있게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증세를 하는 순간 정권은 흔들릴 수 밖에 없으니 북유럽처럼 사회적 대타협, 정치권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정책은 이념보다 합리성에 바탕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민간보다 더 효율적인데 그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가을햇볕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읽기에 개론서로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저자의 정치적 포지션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건전한 합리적 보수주의자쯤 되지 않나 싶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아쉬운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건데 다소 무리한 비유가 많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p250에서 자동차보험과 기본소득을 비교하거나 한국과 아프리카를 비교하는 것 등은 얼토당토 하지 않아 보인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담세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주장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경제부처의 힘도 세고 현 지역구제도에서 복지를 추진하기란 힘드니 비례대표를 통해 복지를 넓힐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 책은 연금 등 사회보험과 복지에 관련 개론서로서 적절하며 잘 쓴 책이다. 여름숲일단 이책은 현재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사회복지 연금 등 사대보험 관련된 모든 이슈를 한권에 녹여 낸 개론서로서 아주 훌륭한 저작이며 글쓴이의 포지셔닝과 무관하게 무척 쉽고 알기 쉽게 쓴 좋은 개론서라 할 수 있겠다. 초심자들에게 적극 권유해 주고 싶은 잘 짜여진 복지제도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탁월하다. 그런 글쓰기에는 성실한 자료 조사 및 성실한 원리 설명도 한 몫을 한 거 같다.코로나19 팬더믹으로 큰 정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에 불이 지펴졌다. 저자는 상당한 논리적인 사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더 공부해보고픈 의욕이 솟구치는 챕터였다. 더불어 연금개혁 관련하여 퇴직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큰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