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 변호사, 카톡·SNS에서 비하 발언을 들었다면

[법무법인대련]

온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 변호사, 카톡·SNS에서 비하 발언을 들었다면

법무법인 대련

불쾌한 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발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넘겨야 할지,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이미 여러 사람이 본 상황이라면 삭제만 요청하고 끝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표현이 얼마나 거칠었느냐만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문제가 된 발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개된 게시판에서 작성된 경우와 두 사람 사이의 비공개 대화에서 사용된 경우는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비하나 욕설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먼저 ‘무슨 말을 들었는가’와 함께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전달되었는가’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욕설이 포함되지 않아도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라고 하면 흔히 심한 욕설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위가 반드시 노골적인 욕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이라면 구체적인 문구와 사용된 상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친 표현이나 무례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표현이 사용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훼손과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렸다면 모욕죄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죄명을 확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작성된 문구를 기준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온라인상 명예 침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의 정도와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표현이 게시된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이나 공개 댓글에서 특정인을 향한 표현을 작성한 경우와 개인 메시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는 공개 범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제3자가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단톡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몇 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채팅방의 성격과 구성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SNS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고 계정명이나 닉네임만 언급한 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제3자가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실제 사진이나 직업, 소속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해당 닉네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온라인 모욕 사건은 표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게시 공간, 대상의 식별 가능성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증거의 완성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 확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캡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욕설 한 문장만 확대해서 저장해두었다면 나중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작성 계정, 작성 시점, 전체 게시물, 앞뒤 댓글이나 대화 등 사건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URL이나 게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단체 채팅방이라면 참여자와 전후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를 준비하면서 기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후 상황까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똑같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대응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추가적인 언쟁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만큼 오래된 게시물이라면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욕죄는 ‘욕설 캡처’보다 전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톡이나 SNS에서 자신을 향한 비하 발언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제3자가 이를 볼 수 있었는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분쟁은 왜 시작됐는지, 문제가 된 글은 언제 어디에 작성됐는지, 당시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이후 삭제되거나 추가로 작성된 내용은 없는지를 정리하면 고소에서 다뤄야 할 쟁점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법적 요건에 맞춰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