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괄

[유가십당]

(산재보험제도)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구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혐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범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 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 보험료율 :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 등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2013년 평균보험료율 : 1.70%/ 최고요율 : 34.0%/ 최저요율 : 0.6%

- 심사청구 :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산재보험급여)

 - 사업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역할 제고

- 사업내용

요양급여	4일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진료재로,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요야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최고보상기준 : 173,120원(1일), 최저보상기준 : 48,089원(1일)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지급 *장해 등급 : 14등급 체계 (1~3급 : 장해연금 / 4~7급 :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가능/ 8~14급 : 일시금) *장해 연금 : 제1급(329일분) ~ 제7급(138일분) *장해 일시금 : 제1급(1474일분) ~ 제14급(55일분)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지급인 원칙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연금 : 기초연액(평균임금 x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급여 : 38,240원(1일) *수시간병급여 : 25,490원(1일)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최고금액 : 13,051,700원 *최저금액 : 9,300,770원
직업재활급여	제1급~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해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 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비용 :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훈련수당(최저임금 50~100%) *직장복귀지원금 : 제1급~3급(60만원/월), 제4급~9급(45만원/월), 제10급 ~ 제12급 (30만원/월)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