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주공2단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height=11></TD></TR> <TR> <TD colSpan=2 height=14> <P class=t01>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P></TD></TR> <TR> <TD colSpan=2 height=7> <P class=t02>현행 8단계에서 4단계 축소..심의도 사업승인기관으로 일원화</P></TD></TR> <TR> <TD colSpan=2 height=15></TD></TR> <TR> <TD height=23> <P><FONT color=#990000>최명수기자, <A href="mailto:cms@yahoo.co.kr"><U><FONT color=#0000ff size=3>cms@yahoo.co.kr</FONT></U></A></FONT></P></TD> <TD> <P align=right><FONT color=#990000>등록일: 2008-06-08 오후 2:14:25</FONT></P></TD></TR> <TR> <TD colSpan=2 height=2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TEXT-ALIGN: justify"><FONT style="FONT-SIZE: 11pt; COLOR: #000000; LINE-HEIGHT: 150%"><SPAN id=body_text_1>내년 1월부터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BR><BR>또한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사업승인관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BR><BR>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할 경우 협의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는 관청에서 일괄 심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BR><BR>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함께 심의하게 된다. <BR><BR>또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현행 11개 개발사업 23개 시설이던 것을 교통유발이 비교적 적은 주유소, 충전소, 기도원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BR><BR>아울러 11개 개발사업 19개 시설로 축소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BR><BR>한편 국토해양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6월)와 국무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9월경 공포할 계획이다.</SPAN> </FONT></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height=20>  </TD></TR> <TR> <TD align=right colSpan=6><A href="http://www.ulsantoday.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C3%D6%B8%ED%BC%F6%B1%E2%C0%DA"><U><FONT color=#0000ff size=3>최명수기자의 전체기사보기</FONT></U></A> </TD></TR> <TR> <TD height=10>  </TD></TR> <TR> <TD> <P align=right>저작권자ⓒ울산투데이(www.ulsantoday.com)</P></TD></TR></TBODY></TABLE>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