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법안 강화

[달빛 소나타]

하반기 부터 (긴급공지사항)

이번에 법안들 많이늘어나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됩니다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영업용차량은 위법시 하루 일당이날이갑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

안전운전으로 교통질서 유지 합시다.

[북두칠성]

안전안전 열번을 외쳐도 안전이 최고 입니다.

[사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