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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노선 도면. |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구간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에 계획됐지만 2009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도로건설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안성시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하남시, 용인시, 천안시, 공주시 도로건설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더 이상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을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공동건의문도 채택해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등과 연계해 박근혜 정부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남한산성 구간의 민원과 환경문제, 서울시가 주거공간 축소를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구간은 제외하고 가능한 노선(용인-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하남시-세종특별자치시)의 우선 착공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박상기 도시건설국장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도로다. 2008년 실행계획을 수립했지만 2009년 주민설명회 이후 중단돼 오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공유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안성시가 파악한 상황은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국토해양부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할 것으로 권고해 늦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안되면 이후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경 하남시 건설과장은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우선순위에서 투자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통과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을 제외하고, 하남시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해도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후에 서울시-구리시 구간을 해도 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남한산성은 터널이고, 성남시 구간은 모두 터널이다. 광주시와 성남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문화재와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은 공법이 발달돼 공법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석진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착공을 수차례 건의했다. 세종시-용인시 구간이라도 먼저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쏠리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1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건의문 작성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계획팀장은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충청남도에서도 건의하고 세종시에서도 건의했다. 세종시-용인시까지만이라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면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작성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세종시에 기획재정부가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수 용인시 도로계획팀장은 “용인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맞춰 외곽도로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2020년까지 완공돼야 이 외곽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된다”고 밝혔다.
강계태 공주시 도로계획팀장은 “공주시에 계획되었던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은 현재 세종시로 편입돼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움질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세종시가 발전해야 공주시도 발전한다는 상생발전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1개 시군 가운데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용인시, 하남시, 공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성남시, 구리시, 강서구, 송파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별로 건의문을 작성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전달함은 물론, 경기도와 충청남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하기로 해 제2경부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4년 11월 국토해양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계획에 반영돼 2008년 6월 수도권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이 수립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08년 11개 시군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9년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쳐 비용편익비가 1.28로 높게 나왔지만 2009년 12월 기본설계가 중단됐다.
당초 계획은 서울-용인은 2015년까지, 안성구간인 용인-안성, 안성-천안 구간은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 기본설계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