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이해

[일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이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지역인 드네프로강의 동남부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며 러시아인이 대다수인 지역으로 독립이나 러시아 쪽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갓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주요 산업지대인 드네프로강 동쪽을 잃으면 국가 경제력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쿠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을 달래기 위해 자치권을 주고 크림반도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조차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전 국민의 삼분지일에 불과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어를 모르는 빅토로 야누코비치가 자국 내 러시아인들의 단합된 힘의 지지를 받아 2010년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당시 우쿠라이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고 경제지원에 대한 약속 뿐이었던 EU에 비해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0% 인하해 주고 150억 달러를 차관해 주겠다는 러시아에 호의에 EU협력안을 폐기하고 친러시아 정첵으로 선회 하려는 정부에 우쿠라이나 국민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사진 :  축출된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그가 실던 호화주택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위 배경에는 2008년 IMF 금융지원을 받았지만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정부패 ( 부패지수 144위)등으로 인해 경제개혁에 실패하였을 뿐안 아니라, 1932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집단농장체제에 저항하던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징발하는 인위적인 기근정첵으로 800만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죽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실각 후 러시아로 도피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우니안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해 평화적 시위대 대량 살상 혐의에 국가전복 기도 혐의를 추가해 형사 입건했으며 올렉 마흐니츠키 검찰총장 대행은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그에게 헌정 체제 전복 기도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야누코비치를 시위대 대량 살상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내외에 그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그를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서방으로 돌아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 외신종합=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2014년)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실각을 가져온 이 국가 야권의 권력 대체를 '반(反)헌법적 쿠데타'이자 무력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고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누코비치 대통령만이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개입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러시아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만 군사력의 사용을 결정하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할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반도이다. 면적은 2만 5600㎢이다.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시킨 지역이다. 크림 반도 전역에 크림 공화국이 위치해 있다. 세바스토폴 특별시가 공화국과 별도로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인구 245만명 중 러시아인이 58.5%를 차지한다. 도시 모습도 러시아풍 일색이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러시아’로 불린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발판으로 유럽, 미국과 손잡으려는 우크라이나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크림자치공화국 청사와 의회는 이미 러시아계 무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심인 크림반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도에서 보듯이 지형학적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크림반도는 수백 년간 동·서 강대국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그리스, 훈족, 몽골 족 등의 침략을 받은데 이어 러시아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의 중심지로 불릴 정도로, 러시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알려졌다.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옛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로 편입하기 전까지 170년 동안 이곳은 러시아 영토였다. 러시아인들은 1992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크림반도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

크림반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러시아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 자리 잡아 일 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다. 게다가 흑해 서남쪽의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면 지중해로 나갈 수 있고,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중동 아라비아해까지 진출할 수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크림반도 남쪽의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4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망명한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조는 강경해도 긴장을 완화시키려 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으로 자신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싸울"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설을 할 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키예프에서 과도정부 당국자들과 만났으며 러시아는 나토와 회담을 하기로 동의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는 등 긴장 상태는 잔존해 있어도 세계의 시장들은 러시아가 분쟁을 확대시키려 하지 않으리라는 징후로 활기를 되찾았다.

케리는 파산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 경제를 돕기 위한 격려와 더불어 1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이날 푸틴은 러시아의 3색기를 배경으로 안락의자에 깊숙이 눕듯 앉아서 특유의 속된 표현과 비꼬는 듯한 어투로 서방측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헌법적인 쿠데타"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하는 행위가 "실험실의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메시지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점차 평온을 되찾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우방 국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러시아가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특별회담을 갖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쟁에서 하나의 외교적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로 군사적 대치 위험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공급 가격 할인 중단이라는 무기로 파산 상태에 가까운 우크라이나를 옥죄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보조금으로 10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리는 이날 키예프에 도착한 제1성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여러분들이 실시하려는 선거를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와 내년을 견디려면 350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