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15 특별사면 허와실

[우리 도사]

    정부는 지난달 7월23일 부터 8.15 특별사면에 대하여 갖가지 뉴스들을 흘렸다. 기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흘린 정보들이라 그 진위여부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설왕, 설래하며 이번 특별사면에 자신이 포함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난 7월27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도 민생사범이나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처럼 언급을 했고, 심지어 보험 업계에서는 너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까지를 발표함으로서 사면 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됨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표또한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 서민을 위한 생계형이나, 민생사범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운전 면허 정지자및 취소자등 모범 수형자 가석방 대상자 841명을 포함하여 152만 7770명을 ' 민생 특별사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 안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운전 면허 피해자 150만명이 벌점 삭제등의 조치로 인해 특별 감면 조치를 받을 것이나 이미 부과된 벌금은 제날자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후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이 없어 이를 궁금해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상담직 종사자들이 땀깨나 흘리게 되었다. 생계형 서민 범죄자 9.467명이 포함되어있고, 어업 면허. 허가 행정처분 특별 감면 대상자 8.76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국민들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사면조치이다.

   특히 생계형이라든가, 민생사범이라는 분류도 모호하여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 수 도 없고, 음주운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모았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점 삭제와 음주운전 1회만 적용을 하여

오늘 발표를 보고 폭음을 하는 운전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도로 교통법령을 위반해 적발된자는 앞전 흘러나온 얘기로는 그 기준 싯점을 7월31일 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6월29일 이전 싯점으로 앞당겨 발표되어 기준 싯점에 걸린 분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5년내 2회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경력자, 음주측정 불응자는 범죄자로 취급 특사에서 제외했고,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들도 모두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 특별사면은 기대도 많았고, 따라서 말도 많았으마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제외된 분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면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때마다 사전 발표와 실제 발표가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범죄자가 국가에서 배푸는 은혜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할 일이지, 불평, 불만을 털어 놓아서는 안되겠지만 잔뜩 기대를 걸게 했다. 풍선에 바람을 빼버리는 일은 온당한 일은 결코 아니다. 사후 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정확한 사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전한 사람들만 원망을 듣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