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주제어로 한국사회 읽기

[이성민]

주제어로 우리사회 읽기

지역갈등이라 쓰고 인종차별이라 읽는다

21412338 정치외교학과 이성민

목차

0. 서론

1. 지역갈등과 인종차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2. 기존의 지역감정의 행태

a. 정치적 차원

b. 경제적 차원

c. 역사적 차원

3. 새로운 등장: 지역갈등에서 인종차별로

4. 해결방안의 모색

5. 결론

0. 서론

  이번 글에서 하나의 주제어를 선택하여 현재 한국사회에 대해 평해보고자 한다. 젊은 세대들은 현재 한국 사회를 소위 말해 ‘헬조선’이라 칭한다. 우리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이 맛에 헬조선에 삽니다.” 등의 자학적, 자국 혐오적인 어조의 우스갯소리로 흘려버린다. 난 이러한 행태를 보며 뭔가 우리 사회를 떠나 우리 사회내의 구성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쓰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잘 시사하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문제의식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 끝에 이번 주제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평하는 것을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우리 사회구조내의 거대한 균열을 이번 기회를 통해 주목해보고 그에 걸 맞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도출해보고 싶었다.

  이번 글의 주제어는 인종차별로 정하였다. 인종차별이라 함은 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 의아할 수 있는 주제이다. 물론 우리 사회 내에 떠오르는 갈등의 소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은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문제들에 비해 비교적 2순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현 대한민국 사회내의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미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작은 크기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이러한 생각의 근원은 인터넷 뉴스의 댓글란 이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처음 뉴스에 보도될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전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점화된 여성 혐오, 여성 대상 범죄에 그야말로 화약을 쏟아 부어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크고 강렬하게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정 반대로 이것은 사회내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가 아닌 지역감정으로 터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내가 본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범죄 그 자체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및 호남지역 전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든 강한 충격을 준 것은 호남지역을 외국으로 표현하며 호남지역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댓글이었다. 물론 저러한 성향의 발언은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갈등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후 올라온 또 다른 뉴스에서는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난글들을 다루었는데 이 기사에서도 "이 정도면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덜란드 공화국 이민정책 궁금합니다.”등의 극단적인 지역 갈등의 색을 띄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내가 이 수업의 다섯 번째 과제를 발표하며 알게 된 호남지역에 관한 새누리당의 기본적 고립 스탠스를 통해 나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갈등이라는 요소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지역갈등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닌 과거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을 방불케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번 글의 주제어를 인종차별로 선택하였고 이 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의 근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역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갈등과 인종차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역갈등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인종차별의 차이이다. 지역갈등이란 둘 이상의 지역 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지역 간 주민관계가 적대적인 사회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종차별은 집단의 신체적 특성이 보다 우세하거나 보다 열세한 인종이라고 확인될 때에 심리적 특성도 그와 같은 식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려는 신념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지역갈등을 이 글에서는 초기 지역갈등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적 형태의 지역갈등을 후기 지역갈등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과거의 초기 지역갈등은 앞에서 지역갈등에 관한 개념적 정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형태를 띄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지역갈등, 다시 말해 후기 지역갈등은 순수하게 악의적으로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특정 지역 비하에 가깝다. 이는 과거의 노인층의 유물로 여겨지던 영호남의 지역감정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지금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댓글들처럼 유사인종주의적인 색을 띈다.

2. 기존의 지역갈등의 행태

 우선은 기존의 한국의 지역갈등, 정확히 말하자면 영남과 호남의 분쟁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 내의 지역갈등을 알아봄은 물론 이 후 서술될 한국 내의 새로운 차원의 지역갈등, 인종차별적 형태를 띄는 지역갈등과도 구분하기 위해서 이다.

a. 정치적 차원

 첫 번째로 정치적 차원의 지역갈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남권과 호남권 간의 대립은 크게 없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가 10월 9일 경상도를 방문했을 당시, 찬조연설자는 "경상도 사람 좀 대통령으로 뽑아보자"는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김영삼조차도 "71년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다."고 말했을 만큼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실제로 영남에서 60% 내외의 비율로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호남에서도 박정희 후보의 지지가 50% 이상 나왔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70%가 넘는 주민들이 박정희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물론 해당 지역들은 이협우, 김종원 처럼 반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학살을 저지른 악인들로 인해 이념 문제로 한 차례씩 큰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지역들로, 5대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과거 좌익 전력을 문제 삼는 윤보선 후보를 거부한 것에 더 가깝다. 그러한 와중에 1969년 10월 13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김대중 신민당 의원 등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중 정확하게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는 연설을 한 것이 최초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후 1987년 대선에서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투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1987년 이후 각 정당들이 아예 도 단위를 지지기반으로 구성되는 현상이 심해졌다.

 그 중 결정적인 지역감정의 정치적 발단으로 논해지는 것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대립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의 대통령 김대중과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의 이른바 DJ와 YS간의 정치적 갈등도 한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 두 사람은 본래 1987년 대선 전까지만 했어도 박정희의 유신정권에 맞서 싸워왔던 재야인사이자 운동가로 민주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뒷받침이 되어주었던 편이었다. 그러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으로, 김영삼은 통일민주당으로 갈라지며 이 때를 계기로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동시에 대선 때 인물공격과 지역감정을 들추게 된다. 그러던 와중 1990년 김영삼이 민주정의당과 3당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속칭 민자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을 고립시켜 영남에 기반을 잡게 되고 홀로 남은 김대중이 민주당을 통해서 호남에 기반을 잡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감정의 시작 및 격화가 이들 두 사람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후 3당 합당의 결과로 4당 4지역의 구도에서 호남지역과 반 호남지역의 구도가 형성되었고 이 지형을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일으킨 것이 초원복집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지역감정은 그 시작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적 술수에 의하여 크게 증폭된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b. 경제적 차원

  두 번째로는 경제적 차원의 지역갈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경제적 갈등에 의해 일어났다고 여기는 견해로서 이 사유의 근거는 일부 역사적 기술에서 시작된다. 전통적으로 전라도 지역은 곡창지대로서 농업이 발전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전라도는 논 비율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그리고 1925년에는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경상도는 전라도에 비해 논 비율이 적고 평지가 적고 산이 많기 때문에 곡창지대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호남은 곡창지대였던 연유도 있지만, 당시 호남의 대지주이자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가 전남 영암에서 900정보(270만평) 규모로 간척사업을 하여 세운 학파농장에서 5,000명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을 만큼, 굳이 만주로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 중공업이 발전하여 인구가 많이 늘어난 영남 지역과 달리, 호남 지역은 농업 이외에는 뚜렷한 산업자원 없이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 물론, 영남 지역의 해안이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항만을 건설하기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교과서에 기술된 거점중심 개발의 확대과정 이론과, 현실에서 사람들이 직접 겪어 본 예산 지원, 사업 프로젝트 선정에는 차이가 있었던 측면이 더 컸다. 호남 지역은 바다의 수심이 얕은 편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대규모 항만이 발전하기 어려운 지형이라고는 하나, 공단을 조성하지 못할 만큼 악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에는 60-70년대 당시 한국의 주된 수출 라인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태평양 라인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일본과 가깝고, 미국으로 나가기 쉽고, 들어오기도 편한, 남동 임해 지역에 중화학 공업이 집중된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임은 맞지만 이를 정확히 해명하고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 공업 집중으로 인한 경제발전 결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애써 공들여 해놓은 일들도 자신들 덕분에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색을 냈던 모습들이, 이러한 논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게다기 이후 정치권들도 정부에 의한 공업 육성 투자 등에서 소외되어버린 지역들에 대한 투자도 지역논리에 휩싸여 버리게 되면서 더욱 꼬여버린 것이 현 상황이다. 실제로도 여수와 광양을 제외한 호남지역이 경부 축이나 남동 임해 공단에서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더 심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c. 역사적 차원

 마지막으로 역사적 차원의 지역 갈등을 들 수 있다. 가깝게는 조선, 더욱더 멀리는 삼국시대로까지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시간 순으로 삼국시대부터 보면,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신라와 백제 간 대결 양상 및 통일신라 성립으로 인한 백제의 흡수통일은 당시 백제 땅인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뇌리에 못 박도록 했을 공산이 크다. 물론 현재와 같이 ‘국가 = 자아의 확장 혹은 또 다른 정체성의 일부분’라는 인식은 매우 근대적이고 현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전쟁 피해를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겪은 당시 민중들에게는 분명 나와 적국을 구분하는 이른바 피아식별은 매우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고려나 조선 시대 때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진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라 시대부터 귀족 출신이었던 집안이거나 그와 연관된 세력이라는 사실은 백제 출신의 전라도 귀족 혹은 세력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 때는 곡창지대이자 동시에 유배지로 전라도 지역이 활용되었다는 점은 역시나 차별대우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도 부산을 제외한 전라도 지역은 전 지역이 모두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국군과 공산군 간 전장 쟁탈 과정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셀 수 없이 학살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가장 가깝게는 전두환 신군부의 5.18민주화운동 때의 만행들과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부인하거나 축소 혹은 무시하고자 하는 관행들도 여전히 과거의 역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전라도 출신의 인사를 집중 기용하는 식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해의식이나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시가 IMF 외환위기 이후였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처사는 역으로 경상도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박탈감과 전라도 출신의 정권 요직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당한다는 또 다른 피해의식이 만들어져 이것이 이후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양 지역 간 갈등으로 연결되어 오게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내의 지역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상당 부문에 있어 많은 왜곡을 경험하였고 이 때문에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1990년대 이후의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내의 다양한 시도 및 지역 간 경제/교통/통신 등의 격차 해소로 인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였고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광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화해분위기로 가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3년 달빛동맹결성, 2015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 참석,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광역시장등 상대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사례, 광주은행, 대구은행의 업무협약체결, 양쪽 시장들의 각자 교환 근무 등이 있었다. 또한 두 광역시의 화해 움직임에 힘입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간에도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이제껏 본적 없던 전혀 새로운, 원색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의 지역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술할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후기 지역갈등 즉 기존의 지역감정을 넘어선 인종차별적 형태의 지역감정의 대두였다.

3. 새로운 등장: 지역갈등에서 인종차별로

  이러한 지역감정은 2010년대경부터 온라인상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비하가 유행함에 따라 다시금 시작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담대구, 홍어 등의 단순 지역감정을 벗어난 상호간의 원색적인 비난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후기 지역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인터넷에서의 이러한 악성 드립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감정이란 지역 vs 지역 구도에서 형성되는 적개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등장한 지역관련 비난들은 순수하게 악의적으로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특정 지역 비하에 가까웠다.

  그러한 와중에 가장 나쁜 의미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사이트가 바로 요즘에도 화두에 오르는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이다. 해당사이트는 전반적으로 극우 성향이 강하며 좌파에 대한 혐오주의가 상당한데, 이는 좌파의 주 세력인 호남지역과 486세대들에 대한 반감과 해당사이트 특유의 감상주의에 대한 혐오에서 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민주화'라는 용어가 해당 사이트 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호남지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여, 호남지역을 '라도' 또는 '(북한의) 7시 (멀티)'라고 칭하며, 호남지역 사람을 홍어 또는 전라디언 등으로 서술한다. 또한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가해자의 출신지를 찾아 만약 호남지역과의 연관점이 밝혀지면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 '알보칠'(알고 보니 7시) 등의 용어들을 들먹이며 지역자체를 일반화시키며 조롱한다.

  이러한 성향 탓에 해당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유명세로 인해 유입층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 결과로서 해당 사이트를 한다는 것은 마치 유행을 타는 것과 같은 인식이 일부 생겨났다. 그렇게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는 이전과 비교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일부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일베 사이트의 기본적 사상 등이 학습되기 시작하였다. 일간베스트에서의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의 행적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들은 일반 인터넷 웹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에서 조차도 일간베스트에서 하던 행적을 그대로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인터넷상에서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펼치면서 호남지역, 호남지역의 사람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유머성 글의 뉘앙스로 교묘하게 퍼뜨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해당 사이트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도 대다수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알고도 그것을 그저 유머글로나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설득 당하게 되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현재의 호남에 대한 인터넷 여론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사상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에 의해 사람들에게는 호남지역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호남지역에 관한 일종의 혐오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전의 한국 사회의 지역갈등구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지역 갈등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종 차별적인 행태를 띄기까지 한다.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호남지역에 관해 도출되는 의견의 일부는 과거 나치가 유대인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시각일 수도 있다. 나치즘에서의 유대인들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 혹은 더러운 병균, 쓰레기, 전염병, 해충이라 생각한 것과 호남지역을 범죄자의 소굴, 미개함, 또 다른 북한이라 칭하며 멸시하는 행태는 상당히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양상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부모에게 지역갈등에 대한 부분을 학습 받았듯이 우리 이후의 세대는 우리에게로부터 이러한 지역감정을 학습받을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학습했던 기존의 지역감정보다도 더욱 공격적이며 원색적인 비난과 상대에 대한 혐오를 학습한 우리 이후의 세대가 가지게 될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세대를 반복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갈 수가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균열의 심화요소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 현재 이러한 지역 혐오 주의적 사상의 전파가 인터넷을 통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또한 대부분이 유머성 글의 뉘앙스를 띔에 따라 친구들과 놀면서 자신들이 접한 일베 용어를 유행어처럼 막 뱉어대는 지금의 초등학생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들이 우리에게서 지역감정마저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해야 한다.

4. 해결방안의 모색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내에 존재하는 지역갈등은 과거와 달리 상당부분 인종차별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본래 기존의 지역갈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선거 때만 강하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그것으론 최근의 인터넷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적인 형태의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지역갈등은 그러한 단순한 선거를 위한 무기에서 한층 더 뒤틀린, 호남지역에 관한 인종차별적 행태를 띄고 있음을 인터넷의 온갖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양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필자는 두 가지 부문에서의 개혁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 개혁 방안은 정치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보조아래 이뤄지는 국민들의 지난 역사에서의 반성을 통한 의식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차원에선 국가가 중재자적 역할 수행함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인종차별의 양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갈등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 국민통합이기 때문이다. 갈등환경과 관리능력은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정부의 정책수행이라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과거의 초기 지역갈등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식의 개선과 더불어서 정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실현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사회의 통합에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의식의 개선을 보조하는 형태의 사회적 통합의 틀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당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지역갈등의 조장의 금지이다. 현 대한민국의 선거의 딜레마는 국민들이 사회통합을 통해 더 나은 길로 가고자 선택한 정부, 정당이 오히려 선거철만 되면 지역주의를 조장함에 따라 사회 내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보자면 당의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호남배제전략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상응이라도 하듯 야당세력은 또한 야당세력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통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그들의 책임이자 임무를 명백히 어기는 행태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과거 김대중과 김영삼이 표를 얻고자 근시안적으로 행동한 지역주의의 조장을 사회의 끔찍한 분열이라는 형태로 몸으로 겪어왔다. 그러한 와중에 정치적 이익이라는 이유로 지역갈등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 소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는 이러한 정당간의 경쟁에 있어서의 노골적인 지역주의의 조장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을 도입하여 이들의 행태로부터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갈등의 관리자로서 국가에 요구되는 것이 정부신뢰의 향상이다.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국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전문성을 통해 정부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면, 국민들은 국가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이 정책집행의 공평성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된 공평성은 정부 관료가 수혜대상에게 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뢰성이 높은 정부가 갈등해결의 중재자로서 나설 때 그리고 타협과 정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권위를 가지고 배분했을 때 타협결과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시민 의식 개선이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사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의 지역갈등은 기존의 초기 지역갈등과는 달리 다분히 원색적이고 인간 혐오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차원의 사회 분열을 넘어선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범주 자체를 위협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갈등은 과거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 학습했던 지역감정보다도 더욱 극단적인 형태를 띄고 있으며 우리와는 달리 이것을 인터넷에서 접한 우리 이후의 세대 즉 현재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유행과도 같은 형태를 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을 통해 이것을 예방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의 조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내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는 과거의 사유로 인해 지역감정이라는 거대한 암적 요소를 떠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사회내의 다양한 시도 끝에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인터넷 상에서 새롭게 등장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한국의 지역감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선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로 통용되며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이 내가 이 글의 부제를 지역갈등이라 쓰고 인종차별이라 읽는다. 라고 한 이유이다.

  이에 대한 내가 도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었다. 정치적 개혁을 통해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적 형태의 지역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통합 우리 사회의 보다 더 나은 모습의 등장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나는 항상 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항상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지속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형적인 사회형태를 낳으며 이번 사태에서는 인종차별적인 형태로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그렇기에 이번 글을 통해 내가 문제시하는 사회상을 조명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