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메모 자유전공학부 2023100138 이재훈

[이재훈]

행정학원론 사례분석메모 2

자유전공학부 2023100138 이재훈

1) 본인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라고 가정한 후

2)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어떠한 사회문제도 좋습니다)

3)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제시해 보세요(예: 본인이 선택한 문제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고려)

4) 해당 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 설계해 보세요.

내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라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금한 사회문제는 낮은 출산율로 생각할 것 같다. 현재 우리사회에 산적한 여러문제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고갈, 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 등은 전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출산율 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출산율의 경우, 기업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적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기업의 자율적인 사내규율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결혼하기에 알맞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육아비용은 높은 교육비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들에게 부담스럽고, 아이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 이런 모습을 띤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벌과 개인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여러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육아휴직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바꾸어야 한다. 육아휴직 당시에 아이의 엄마만 휴직을 하고 남자는 계속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형태가 일상적이다. 이 때문에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집에 남아 아이를 키우게 되며, 이는 능력 있는 여성들에게는 결혼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친다. 육아휴직을 남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 육아에 있어 남녀불평등이 발생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