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사무국]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회의일자 :2019.06.26 | 시간 :10:00

 | 구분 : 전체회의 | 차수 :1 | 회기 :제369회국회(임시회) | 비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

1. [20189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 [20193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3. [20197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4. [20188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5. [20192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6. [201925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7. [20192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8.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9. [201859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10. [20188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11. [201883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2. [201888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13. [2019458]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14. [201924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대표발의)
15. [201888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6. [2018805]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17. [200662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18.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의원 대표발의)
19. [201660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0. [201800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21. [20186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2. [201926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3. [201902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4. [20184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5. [201907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6. [20193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7. [201995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28. [2018876]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9. [20187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30. [20189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31. [20194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32. [20190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3. [20188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34. [20197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35. [201947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정부)
36. [20190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7. [20191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8. [20194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39. [20185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40. [20189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1. [20189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42. [20186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43. [20188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44. [20190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45. [2019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46. [20197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47. [20200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48. [20187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49. [2018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50. [20190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51. [20190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2. [20192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53. [20193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54. [2019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55. [201907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6. [201873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대표발의)
57. [20190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58. [20192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59. [201947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60. [20194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1. [20185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62. [20194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63.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64. [20198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대표발의)
65. [20200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66. [20198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67. [20188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68. [2016673]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69. [2019459]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70. [201916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71. [201876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2. [201871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73. [20199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74. [201879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대표발의)
75. [20194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0198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77. [201916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78. [201999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9. [201935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80. [20184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81. [20185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82. [201926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83. [20196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84. [20198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85. [20185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86. [20185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87. [20186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88. [20189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89. [20189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90. [201845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1. [20196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2. [20196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93. [20199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94. [2019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95. [201853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96. [20186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97. [20189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98. 현안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인사혁신처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9.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0. [20012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01. [200618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02. [20167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10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4. [201834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105. [200717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106. [201790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0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8. [20142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109. [201069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0. [20149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111. [20163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1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3. [20108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4. [201393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15. [2011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6. [20117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17. [20121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118. [201265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19. [20143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20. [20148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2. [201615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123. [201788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2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5. [20010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26. [20162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127. [20162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9. [201698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0. [20163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31. [201818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3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3. [20176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4. [200103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35. [201609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6. [20176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7. [20052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9. [20053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40.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41.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42. [20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143. [20175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44.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145. [20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1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7. [201821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148. [2016144]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49. [2016145]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0. [2016171]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1. [201803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2. [201803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3. [201803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4. [201802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5. [201802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6. [201802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7. [201804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8. [201801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59. [201802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0. [201802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1. [201801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2. [201802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3. [201802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4. [2018023]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5. [201617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6. [2016157]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7. [2016158]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8. [2016172]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69. [2016155]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70. [2016156]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71. [2016146]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72. [201617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173. [20018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174. [20126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6. [200103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77.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대표발의)
178.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9. [20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80. [201625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81. [2017087]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18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위원장)
183. [2001759]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184. [201609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