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서류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 기계, 전기)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시공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부분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면허 없이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 필요 합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1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쳥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전문분야는 3인 ( 자격증 종류에 따라 4인 )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기술자가 반드시 1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요인 부분이고 , 겸업과 겸직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농업 용지의 경우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