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희토류로 밀당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박 터지는 한국

[천랑성]

왔습니다.

어김없이 관례처럼 찾아오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 양국의 이런 기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껴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를 비롯하여 구형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며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어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했다가는 바로 중국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경제가 골로 갈 수 있었기에 반협박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에 끼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최근에는 다행히 미국이 어느정도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해소한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자동차 배터리·반도체용 연마제·석유화학 촉매·레이저·전투기·미사일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그런데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약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용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풍전등화의 퀘스트가 발동했습니다.

전 세계 3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호주에서 자원을 공급받으면 되지만, 중국과의 인건비를 비교하면 갭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희토류를 볼모로 삼아 미국에 반박하고 있기에, 미국은 반도체 규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의 견제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