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의 문자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의 인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말 기괴한 풍경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의 여대생이 100m 앞의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부산에서는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는데 응급수술 병원을 찾아다니다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인요한 문자’를 보니 이 정권의 실세와 선이 닿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없던 응급실 자리도 생기고 수술 일정도 바로 잡히나 봅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남일 보듯 하나 봅니다.
인 의원은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 의원이 만약 의사에게 수술 순서를 바꿔 달라고 청탁했다면,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아, 뇌물이 ‘감사의 선물’로 둔갑하듯, ‘수술 청탁’도 그냥 ‘부탁’이었다면 넘어가나요? 어쩌면, 인 의원의 청탁으로 인해 다른 위중한 환자는 순서에서 밀려 필요한 처치를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인요한 의원은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잘 보관하길 바랍니다. 검찰은 의료대란 와중에 수술 청탁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을 소환해 수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기소해 처벌받게 하고, 아니라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