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20일 신문브리핑

# 2016년 1월 20일 신문 브리핑 #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다." - 지그 지글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함 - 문 대표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며, 총선 때까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진두지휘하게 됨 - 이번 문 대표의 사퇴 선언이 추가 탈당을 막고, 야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13일 5대 노동개혁법안 중 기간제법 처리를 포기한 데 이어 중.장년 고용효과가 큰 파견법마저 대폭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파견 허용 대상에서 대기업 사내하도급과 협력업체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노동개혁읙 근본 취지인 고용 유연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옴 * 파견법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음. 하지만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하도급.외주 생산 등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오라클, 아마존, IBM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로서, 미국 기업의 40%, 일본 기업의 33.1%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도입률은 3.3%에 불과한 상황임 3.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도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7배 이상 빠른 차세대 4기가바이트(GB) HBM2(고대역폭메모리) D램을 양산한다고 19일 발표함 - HBM2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르 전송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메모리임 4.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가 고급 콜택시 서비승닌 '우버 블랙'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섬 -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 택시 블랙'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란 전망임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2009년 이후 줄곧 일본을 능가했던 한국이 7년 만에 역전당함 -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명1651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96만명(6.8%) 감소했으며, 반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1973만7400명으로 전년보다 47.1%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19일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후속 지원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성장사다리펀드는 민간펀드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이 출자한 모태펀드 역시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유망기업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함 2.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업권 간의 잠재적 위험을 연결해 평가하는 '통합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함 - 경기 부진과 주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권의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임 3.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행들이 대출할 대 공통 적용하는 표준약관) 개정 지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은행권에 '예금 가압류 때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행 약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은행들은 공정위의 약관 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4.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형 수주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회계감리 특수'를 선점하려는 로펌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회계감리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어서임 5.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19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발표함(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산된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함 7. 국토교통부는 개정건축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힘 -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물을 둘 수 있음 - 현재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함 - 동사무소, 경찰서 건물을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건축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입지 제한을 완화해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도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만 접하게 해도 되게 함 << 국제 >> 1.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중국 경제가 '바오치(7%대 성장 유지)'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칭펀드 -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됨.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됨.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