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처 | 목적 | 항목 | 기간 | 근거 |
사회보장 정보원 |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한국고용 정보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로 대체 가능), 참여사업명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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