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청 비리

[백학]

대전 교육청 왜 이러나요?

학교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커미션을 받았다가 들통 났다네요.

이런 커미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 사이에서나 있는 일인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커미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약회사 커미션 적발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왜 교육청 비리는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조직이 직접 나서지 않는 걸까요?

더구나 대전 교육청은 가난하고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암튼 이번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검사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검찰이 나서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직접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대요.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대전 교육계의 현실에 혀를 찰 뿐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청렴함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래 글은 오늘 나온 대전 전교조 성명서입니다.

학교 공사 및 납품 비리몸통 철저히 수사해야

1. 한 납품업체 대표가 교육청 관계자에게 커미션을 줬다고 폭로한 사건으로 ‘청렴 1위’를 자랑하던 대전교육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교육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번 납품 비리 폭로 사건에 대해서 다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학교 공사를 둘러싸고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바닥재뿐만 아니라 컴퓨터, 냉․난방 설비,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시공 등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대개 납품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3. 대전에서는 지난해 2개 업체가 납품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해 독과점 의혹이 일었고, 심지어 그 중 한 업체는 29개 학교 공사 가운데 절반 정도를 납품해, 업계에서는 교육청 고위직 연관설까지 제기되어 왔다. 그 정점에 교육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솔솔 흘러나온다.

4. 우리는 이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자재 납품업체 대표와 교육청 관계자의 최근 통화에서 '커미션'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적극 수사하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운운하며 조용히 덮으려고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향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식의 사후약방문 처방은 단골 메뉴였다. 결코 안 될 일이다.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 ‘비리의 몸통’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몇몇 깃털을 제거한다고 해서 몸통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근 2-3년 간 각종 교육청 및 학교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2개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생겨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올해에도 그러한 몰아주기 및 5% 커미션 수수 관행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불법․편법 수의계약 및 분할 발주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을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의 징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전시교육청이 한가하게 시도교육청평가 1위 포상금(인센티브)를 일선 학교에 어떻게 나눠 줄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하물며 남아도는(?) 예산을 어떻게 해외연수 등으로 탕진할 것인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때는 더더욱 아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5.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맑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 11.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유아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