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전략, 과연 괜찮을까?

[보스꼬]

트럼프의 핵전략, 과연 어떻게 끝날까?

트럼프는 ‘자국(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기조로 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우방국들의 방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미국 손실’로 보고 있다.

EU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게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방위비 증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군의 우방국 주둔은 단지 우방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패권 정책에 크게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방국들은 일종의 상부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서도 미군이 계속 도와 줄 수 없으니,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라고 하고, 즉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도록 종용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한테도 더 이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으니, 핵무장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단점은 세계가 상호 관계성 속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가 국가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같다. 인도적, 인권, 인간 존엄성, 상호 존중 등의 가치는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확립한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 이 가치를 우습게 보고, 힘의 원리로 다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면, 그 이후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중세나 근대에는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있을 수 있는 전쟁도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작은 비극이요 상처로 생각할 있었겠지만, 핵탄두 서 너개로 한 국가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현대에는, 만일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공동 멸망의 시나리오만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왜 이런 납득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를 기업 간의 관계처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강제로 인수 합병 할 수도 있고,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회사원들을 해고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국가 간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불법이 판을 치고, 사회질서가 붕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강대국이 할 일이 아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자국이기주의’가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래 어느 시점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결코 미국도 이 전쟁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는 인류가 최선을 다해 없애가야 할 것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나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 독일, 필리핀, 브라질, 스페인, 이란, 이집트 등 대다수 국가들도 핵무장을 서두를 것이며, 이는 전세계가 핵무기로 장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인류 멸망의 도화선이 될지, 인류 평화의 공헌자가 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