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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 상승률은 20∼24세, 25∼29세 모두 남자(각각 3.5%, 3.4%)가 여자(각각 0.8%, 2.7%)보다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20∼24세는 대졸이상(5.3%), 25∼29세는 전문대졸(3.9%)에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살집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경쓸 필요 없지만 다주택자는 재산 가치 하락에, 집없는 자는 최대로 내릴때를 기다려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아파트는 살집으로만 생각해야지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으론 끝났습니다. 장난 못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뺀질이는 있습니다. 그런 늠은 결국 쇠고랑을 찰 것이요.
일본 부동산은 1990년대초 집값 버블이 붕괴되면서 2013년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모든게 일본의 25~30년 뒤져서 따라가고 있죠. 한국 집값 하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국토부 장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약발이 받지 않으면 더 강한 정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유투브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직간접 요인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직접요인
ㅇ 정부의 130만호 공급 계획
-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100만호, 2018년 제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30만호 건설계획 발표
* 일부 부동산 중개소 등 투기꾼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공급부족이라고 집값이 오를거라고 헛소리 하는데 다주택자인 자기들 재산 하락을 걱정해서 정부계획을 모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호도하는 소리임. 건설사가 일거리가 있는데 입질을 안할까요. 일을 해야 이윤이 남는데 입찰공고가 떴는데 투찰 안할까요?
ㅇ 분양가상한제 실시
- 일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집값 오른다고 호도하근데 이는 투기꾼들이 지들 재산가치 떨어질까봐 선동하는 짓거리니 무시해도 됩니다. 전매제한도 5~10년으로 두배나 늘었죠.
분양가 제한하면 주변 집값 당연히 떨어집니다. 지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지요. 절반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ㅇ 금융, 세제 강화
- 정부는 현재 제제로 집값 못잡으면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정부의 강력한 관리와 단속, 규제강화
- 부동산, 투기꾼, 현금보유자들이 집값 전부 올려놨습니다. 법규정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단속으로 전부 몰수하고 환수하고 집갖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은 수갑채워야 합니다. 거품 꺼질때가 되었습니다.
ㅇ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앞으로 대한민국에 30~40년 지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엄청 쏟아집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ㅇ 늘어나는 폐가, 공가
- 현재 일본은 9백만호에 이르는 폐.공가 문제로 골치아프죠. 우리나라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서 계속 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싼값의 주택이 더 공급되겠죠.
ㅇ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실버타운, 요양(병)원 입주 증가로 빈 주택 공급 증가
- 2018년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죠.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1% 이상) 진입한다죠. 인구 그래프가 중간부분과 윗부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늙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기직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례지도사 등 실버산업 등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ㅇ 주택연금으로 인한 주택 공급 증가
- 65세 이상 노년의 노후준비는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연금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집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죠. 금융기관에서는 매물로 내놓겠죠. 그러면 주택공급이 늘어나서 집값 하락에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ㅇ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는 각종 제제가 있어 투기꾼들 얼신거리지 못하나 이곳을 피해서 다른 일반지역에서 또 득실거립니다. 국토부는 계속 오르거나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문란시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부 잡아서 교도소 쳐넣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는 놈들은 영원히 이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의식주(먹고 입고 자고) 갖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은 거세시켜야 합니다.
2. 간접요인
ㅇ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감소
등록 2019-05-0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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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정재환 칼럼]정재환 칼럼니스트 승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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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정재환의 부동산 칼럼] 지난해 8.2/9.13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규제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 대책과 달리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를 비롯해 증세(보유세, 양도세)를 통해 집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연말과 올해 5월에 발표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3기 신도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은 지난 5년 간 최저 거래량으로 돌아섰으며,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거래가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폭 하락 하는 등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세자금 갭투자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이 집을 팔고 본인 자금 1억원에 전세대출 3억원을 얹어 4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합니다. 나머지 7억원으로는 8억원 전세를 끼고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집 값과 갭투자자를 잡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자 이를 무력화 하는 새로운 갭투자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8·2/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대출과 무관하게 서울, 수도권의 입지 좋은 주택(아파트)을 쓸어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 전국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 가량 높아짐에 따라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분당구), 광명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로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민단체, 금융, 건설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집 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일본 경제 보복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더욱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위축된다면 내수경기가 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본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실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나 건설사 등은 상당부분의 분양수입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이 빈번해 질것이며, 이는 곧 공급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25개 모든 구와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분당구), 광명시,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주택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의 기존 주택들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주택시장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들면 결국 기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결국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분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확대, 규제 정책이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즉 온냉탕을 오가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택 시장을 바라본다면,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살기 좋은 입지의 주택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감소, 주택의 소유의식,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투자가치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시장보다도 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시장은 상가 시장입니다. 전체 생산인구에 25% 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장 구조상 상가의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1.3%로 작년 말 대비 0.6%p 증가했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5.3%로 작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7.5%, 소규모 상가 2.9%로 2018년 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조사되었습니다.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7%로 작년 말에 비해 4.3%p 늘었습니다. 세종시에 이어 경북 17.4%, 전북 17%, 울산 16.5%, 충북 16%, 대구 14.1% 순으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소규모 상가 또한 13.4%를 기록한 세종시의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고, 전북 9.6%, 경남 7.5%, 강원 6.7%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2.4%로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대료도 1㎡당 1만710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가 시장의 부진은 IMF를 연상케 하는 국내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자영업 시장의 환경을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 분석합니다. 가뜩이나 안좋은 경기로 힘든데다가 지난 2년간 30%가 넘는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으며,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 미투 등의 사회적 움직임이 기업들의 단체 회식 문화도 바꾸는 등 과거와는 다른 자영업 생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해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올라 간 것입니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를 구입하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상가 분양 또는 매매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상가를 선택하는 기본요소로는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지역인지,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한지, 충분한 주차시설의 확보 등이 상가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매입 금액 대비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가격적인 요소도 필수적으로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토지 시장에 대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서울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모든 건축물의 원재료 역할을 하는 토지 시장은 커다란 규제 없이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으며,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으며,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광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다수의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 가치가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오히려 -1.11% 하락했며,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습니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불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토지 시장은 과거와 같이 막연하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시장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확실한 개발 계획과 향후 지역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닌 지역을 찾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시장의 과열 시키는 원인을 찾아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개발도 핀셋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교통망 확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수도권 밖 지방 도시들은 신규 철도가 들어서는 지역 및 인근 대도시와 산업, 주거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ㅇ 사망자수>출생자수
-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少産多死 인구가 점점 감소 주택 구매력 즉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
사망자 2018년 30만→2030년 42만명… 少産多死시대 진입
신생아는 2017년 30만명대로 급감, 인구감소 2023년으로 앞당겨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망자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47년간 연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2018년 30만명을 넘고 2030년 42만명, 2059년 57만명을 넘는 등 본격적인 다사망(多死亡)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신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0만명대로 줄었고, 2040년 24만명, 2059년 1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통계청은 2017년 사망자가 28만5600명으로 1970년 사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5월28일 밝혔다. 2018년 들어 3월까지 사망자는 8만18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만3000명)보다 12.1%(8800명) 늘어났다. 사망자가 작년보다 6%만 늘어나면 올 전체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어선다.
◆고령자 사망 늘어 多死亡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수명 개선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데다, 사망 연령층인 70·80대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에 다다른 고령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망자는 늘고 신생아는 줄면서 인구 자연감소(출생〈사망) 시기도 당초 통계청 예상(2028년)보다 5년 앞당겨진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 전체 인구는 1970년(3088만명)에서 2017년(5123만명)까지 47년간 2035만명(65.9%) 늘었으나, 사망자가 1970년(25만8589명)부터 줄곧 20만명 대에 그쳤던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상·하수도 등 보건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기술 발전과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으로 수명이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빨리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수명 연장으로 사망률이 크게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이 그동안 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ㅇ 장기적 경제저성장 지속
- 미중 무역분쟁·日수출규제 속 韓 성장 전망 갈수록 ‘암울’
美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아져…경제성장률 전망치 잇따라 하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열흘 앞…업계 수입선 다변화 등 비상체제
김민지 기자 2019-08-18 14:28:41
[세계파이낸스=김민지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속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데다 대외 환경 악화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만약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2.0%로 7월(2.1%)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2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JP모건체이스(1.9%) 등 11곳으로 늘어났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의 악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첫번째 조치와는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떻게 규제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 감시대상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수입처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SK그룹 계열 반도체 소재 회사인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인 양극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구미에 2024년까지 이차전지 양극재 6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점도 한국 무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중, 한일 갈등, WTO 개도국 지위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등 국제사회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어서 전 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inji@segye.com
ㅇ 미중, 한일 무역 전쟁의 장기화
- 세계 3대 경제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와중에 닭쫒는 개는 지붕만 쳐다보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죠.
ㅇ 급속히 줄어드는 학교, 학급, 학생수
- 도시내 초중고등학교 폐교 또는 통폐합, 대학교도 절반은 문닫아야 한다.
ㅇ 빈부격차로 인한 세계 최고의 자살율
- 연일 보도되는 자살을 보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사유가 90%죠.
ㅇ 계속 증가하는 가계 부채 증가로 집 구매여력 떨어짐
- 현재 전체 가계부채 1600여조원, 대한민국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 국민 1인평균 3200만원 집살 여력 점점 떨어짐
ㅇ 투기꾼들때문에 역전세, 깡통전세, 갭투자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죠. 이물건을 팔거나 경매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 역전세 : 깡통전세의 반대가 역전세라고 보면 된다. 역전세는 처음 입주 당시 보다 전세값이 하락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 만료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 집주인이 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 이었는데, 전세 기간 만료 후 전세 시세의 하락 으로 1억7천만원 으로 하락 되서, 새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전세 금은 1억7천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3천만원을 집주인이 보태서 전세입자의 전세금인 2억을 만들어서 줘야 한다.
이때 나쁜 집주인들을 만난 경우 전세 시세 차이로 생긴 차액을 돌려 받지 못해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깡통전세 :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들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자는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갭투자 :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3억원인 주택의 전셋값이 2억5000만원일 경우 전세를 끼면 5000만원만 들여 집을 살 수 있다. 일정 기간 뒤 집값이 크게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갭투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이뤄지는 투자이므로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매매가 위축될 경우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갭투자자는 물론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도 위험부담이 미칠 수 있다.
https://youtu.be/TBOQFbpph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