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플랜]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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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세종시 관련 법안은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한나라당 이 169명, 민주당 이 87명, 자유선진당 1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9명 등 298석이다. 얼핏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절반의석(150석)을 넘기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당내 갈등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친박(親朴)계 의원들이 50~60명은 된다. 박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은 확고하다. 일부 친박계나 무소속 의원 일부가 수정안에 찬성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중 25~30명만 수정안을 반대하면 과반수인 150표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반대파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식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친박계 도움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회의도 본회의지만, 상임위도 쉽지 않다. 세종시 관련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에서 1차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두 상임위 모두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송광호 이해봉 유정복 정희수 현기환 의원 등 5명이 친박계이고, 무소속인 이인제 의원도 수정 반대파다. 여기에 야권 의원 11명을 합치면 29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7명이 반대파다. 기재위는 위원장부터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이다. 상임위원 26명 가운데 친박계 의원 4명을 포함하면 역시 반대파가 1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세종시 수정안이 넘어야할 산은 그래서 높다.

[AODQKRGKDI]

넘지못할 높은산앞에서 똥밟는 짓 하고있다.이는 국론분열이 목표인것같다.

[송도박]

사심은 곧 패가망신을 불러온다.

[정수일]

세종시 수정안 물건너 갔데이 ~~

[용마루]

오르지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랫는데 용기가 가상하구나.이젠 원안뿐이다 그대에 살길은..

[고들배기]

길이아닌길을 걷고있으니 대한민국은 박근혜대표의 구원에 손길을 원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