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집회의자유 동형11회 질문이요!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교수님 2단계 동형모의고사 11회 19번 문제에서요

3번에서 국회의장 공관이 헌법불합치 나와서 위헌인가요? 

저번에 아직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조문 문제 나오면 예외 없는거 맞다고 풀어야 하고

판례 문제 나오면 위헌이라고 풀어야 하나요? 

근데 2번도 조문문제 아닌가요? ㅜㅜ 대통령관저도 헌법불합치인데 왜 맞는건가요 ㅜㅜ? 부대껴요

[문태환]

3번 -> 국회의장 100m금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헌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입법시한까지 어쩔수 없이 잠정 적용하라는 의미

2번, -> 조문내용에 대한 헌재의 평가 즉 판례를 묻는 지문임
헌법에서 조문 문제는 조문 내용만을 물어봄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