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택 매도시 대출 꼼수로 매도 이익을 극대화한 사건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토론에서 배울점

대통령이 주관한 부동산 대토론을 보고 가장 화가 난건 그가 지목한 유튜버의 발언 시작이 평생 양도세 1회 면제였다는 사실이다. 직관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해 그 말을 했다는 느낌이 찾아왔기때문인데 그건 서울 시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 크게 틀어막는 것이기때문이다. 현재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세금이 무서워서 이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더 틀어막으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완전히 없애도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양극화와 세수 확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가일수록 보유세가 자꾸 누진되면 일정 수준 이상 집값은 높아질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안하고 양도세조차 높이는 이야기를 한다면 집값잡을 마음은 없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리는데 양도세가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한다면 나는 이재명 정권을 계엄을 한 윤석렬처럼 국민의 적임을 명확히 하고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호남 반도체에 하는 1000조에 가까운 투자가 실패해도 마찬가지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이재명의 자택 매도시 매도자 대출 꼼수를 쓴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언급해보자! 한낱 교사였던 나도 명예를 위해 1억 3천에 달하는 명퇴금을 포기하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60억이 넘는 부호인 대통령이 고작 몇억 더 벌겠다고 꼼수를 쓰는 상황이 서글프긴 하지만 배울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의 꼼수는 서울에 살면서 내가 알아낸 빈집은 많고 그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조차 그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그런 꼼수로 집을 팔 수밖에 없었겠는가? 서울의 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은 무수히 많은 빈집들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내어놓고 금융 비용을 들여가며 버티고 있다. 비싸게 팔면 다 못팔아도 이익이라고 판단하기때문이다. 현정권도 결국 서울과 대도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전월세를 안정화하는데는 실패하겠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이익은 상당하다. 세수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여론 조성에 성공했을 것이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대통령 앞에서 발언한 특별한 전문가라는 개인적 서사를 만들어줌으로서 열렬한 엘리트층 정권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기획을 통해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번성하면서도 기득권 엘리트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진화해온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파악한 미국 서민들은 공화당으로 줄을 바꿔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트럼프란 광인 대통령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현대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이재명식으로 똑똑해져야만 한다.